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
21일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과와 한미공조 상황을 두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노이 회담 결렬에도 한미공조에는 문제가 없다는 데 강조점을 둔 반면, 자유한국당은 한미 간 엇박자를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비핵화를 둘러싼 입장차는 분명 있지만, (북미) 양측의 신뢰가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끝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해 7차례나 ‘나서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은 “‘하노이 회담 합의 불발로 한미 간 갈등이 있고 엇박자가 나온다', ‘대북접근법이 다르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과장돼 한미를 이간시키려 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갈등유발형 외교를 하고 있지만, 한미관계는 과거 정부와 비교하면 가장 우호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동맹이라고 해서 (한미 간) 이견이 없다고는 말씀 안 드리겠다. 분명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에 공조가 중요하다"며 “한미공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북한 비핵화가) ‘쇼'로 끝난 것이 여러 번 아니냐. 미국은 과거 경험을 통해 북한의 속셈을 읽고 단호하게 나가는 것인데 우리 정부는 이런 미국 입장을 이해하고 있느냐"며 질타했다.
같은 당 박순자 의원은 “북한의 완전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는 갈 길이 멀고 (북한이) 전혀 꿈도 꾸지 않는데, 정부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구호만 난무한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강 장관과 ‘비핵화 개념'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추 의원은 “우리 정부의 북한 비핵화 개념과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이 같은 것인가"라고 물었고, 강 장관은 “비핵화 개념과 비핵화 과정으로서의 개념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추 의원은 “개념이 동일하냐고 묻는데 자꾸 물타기를 한다"고 지적했고 강 장관은 “개념이 같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비핵화까지 어떻게 도달하는지이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을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명했다.
여야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국제공조 노력 촉구에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한반도를 둘러싼 공기는 중국과 일본, 북한에서 모두 내려 온다"며 “1970년대 산성비 문제를 유럽국가 전체가 함께 해결했다. 미세먼지도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미세먼지의 중국 영향이 80%라고 한다. 다자기구만 만들고 현실적인 노력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형식적 논의 말고 국민적 분노와 관심에 대응할만한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