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충남도 "서민보호 위한 규제개혁 추진"
상태바
충남도 "서민보호 위한 규제개혁 추진"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14.04.23 0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는 22일 대회의실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도의 규제개혁 발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안희정 지사를 비롯한 도 간부공무원과 도 공공기관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는 주제발표와 토론, 종합정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는 임성일 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이 '지방규제 문제와 개혁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뒤, 한치흠 도 규제개혁발굴단장이 도의 올해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안 지사는 '세월호'사고로 전 국민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며 안타까움을 우선 전한 뒤, "규제는 '공익과 공동생존 목표로부터 출발한 최소한의 사회보장 장치'로 '강자보다 서민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세월호' 사고를 반추하여 인재로 인한 후진국형 대형사고가 더 이상 없는 진정한 선진 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실·국장이 중심이 되어 유관기관,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안전관리 대응 매뉴얼에 대해 현실성과 현장 적합성 중심으로 실제 작동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다시 점검하고, 전직원이 생활화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학습과 상시훈련이 필요 하다고 당부했다. 안 지사는 또 "규제개혁은 효율성과 생산성에만 치우치지 말고 농어업이나 중소기업, 영세소상인 등 서민을 보호·육성할 수 있는 방향에서 살펴봐야 한다"며 "규제가 도달하려는 공익의 목표가 무엇인지, 도의 규제개혁 방향은 옳은지에 대한 더 많은 논의와 토론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올해 규제개혁 추진 목표로 설정하고, ▲기업애로 해소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투자기반 확대 ▲사회적 약자 규제완화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등을 방향으로 잡았다. 추진 과제는 ▲도정 주요 프로젝트 정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애로 해소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정비 ▲규제개혁 추진동력 확보 등 4개 분야로 나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민관 합동 규제개선센터(온·오프라인)를 설치·운영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