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택시 측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카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15일 "택시 업계와의 협력과 사회적 합의를 우선으로 해 원만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한 결정"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는 물론 택시 업계와 보다 많은 대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대화에는 어떤 전제도 없으며 서비스 출시를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택시 종사자들의 후생 증진과 이용자들의 승차난 해소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카풀 문제 해결과 택시산업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을 추진해왔으나, 택시 단체들이 현재 운영 중인 카풀 서비스 전면 중단을 참여 조건으로 내걸면서 불참해왔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전현희 위원장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말까지 택시업계가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혀주길 요청한다"며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17일에 택시업계에서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그때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태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사무처장은 "카카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량이나 숙박, 사무공간 등을 함께 사용하며 효율성을 높이려는 공유경제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서비스 수요도 늘어나고 공급하려는 사람도 많은 데다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최적화 기술기반도 갖춰져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전통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기존 산업과의 불가피한 갈등을 푸는 것이다. 카풀 서비스를 도입하려던 시도가 번번이 좌절된 것도 기존 산업계의 반발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한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면 효용성이 훨씬 크리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출퇴근 시간대에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려우니 말이다.
결국 택시업계와 카카오 등 갈등 당사자는 물론 전문가와 소비자들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푸는 것이 순리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으로 택시업계의 이익이 침해되고 택시 기사들의 생계유지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면 당연히 그 문제도 대화 기구에서 함께 논의하면 된다. 이런 사회적 갈등을 풀어내지 못하고 세계적 추세로 자리 잡고 있는 카풀 서비스가 싹조차 트이지 못한다면 4차산업 혁명을 이끌 혁신 서비스 시도들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택시업계는 현실적 어려움만 내세워 평행선을 달리기보다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동참해 갈등 해소에 지혜를 함께 모아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 신년회견에서 규제혁신과 관련 "가치가 충돌하고 이해집단 사이의 격렬한 이해 상충이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현실이 바뀌고 있는데 옛날 가치를 고집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회갈등 사례로 '카풀'을 꼽고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득해야겠지만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간의 사회적 타협이나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마침 택시업계가 17일 내부회의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 여부를 논의한다고 한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