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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성과 도출 ‘지역이기주의로 변질’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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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성과 도출 ‘지역이기주의로 변질’ 지적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9.12.02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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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명 이상 공감 18건중 2건 성과
국제도시 중심으로 시민청원 봇물

온라인 시민청원 1주년 <上>

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 사이트 ‘소통e가득’이 적지 않은 부작용 속에 3일 출범 1주년을 맞는다.

1일 시에 따르면 온라인 시민청원은 사이트에 등록된 청원이 30일동안 3000명 이상의 ‘공감’을 얻으면 시장이나 고위 간부가 영상을 통해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답변 기준인 3000명은 인천시 인구 300만 명의 0.1%다.

3000명 이상의 공감을 얻어 박남춘 시장 또는 부시장이 답변한 사례는 청라 광역소각장 폐쇄,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검단신도시 미분양 대책 촉구 등 모두 18건이다.

이 중에는 시민 청원을 계기로 시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실질적인 성과를 낸 사례도 2건이 있다.

실제로 동춘1초등학교 설립 청원은 무산될 위기에 놓인 학교 건립 사업의 불씨를 살렸고, 동구 수소연료발전소 공론화 상정 청원은 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의 민·관 합의를 체결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시는 온라인 시민청원 제도 덕분에 시민의 관심 의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시민의 시정 참여 폭을 넓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온라인 시민청원은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청원 내용도 송도·청라·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국제도시와 관련한 특정 사업에 편중됐다.

1년간 시민청원 답변이 이뤄진 18건 중 경제자유구역 내 청원은 전체의 78%인 14건에 이른다. 송도센트럴파크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 송도테마파크 설치, 송도 9공구 화물주차장 반대, 청라국제도시 개발 대책 촉구 등 국제도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시민청원 사이트를 사실상 지배하는 실정이다.

이를 놓고 한 청원인은 “온라인 청원제도가 지역이기주의로 변질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과 (공감수를) 주거니 받거니 하며 3000명을 채워 어떤 현안도 주민 입맛대로 바꿔 갈 수 있다면 다른 지역은 소외감이 극대화할 것”이라고 지적해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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