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부 추경안, 경기부양과 무관…총선용 세금 일자리 추경”
11일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격렬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은 경기 대응을 위한 최선의 방어수단'이라며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 복귀와 추경안 처리를 압박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이 지금 세계 경제 위기에 따른 한국 경제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최선의 방어수단이라고 확신한다"며 “(한국당이 요구하는) 추경 규모의 축소나 처리 지연은 경제 위험을 키우는 참으로 무책임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어제 ‘추경은 총선용이며, 세계 어느 나라의 경제가 둔화하고 있느냐'고 했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라며 “제1야당 대표가 혹세무민의 궤변으로 하늘을 가리고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조 정책위의장은 “황 대표의 발언은 국정 발목잡기를 위한 궤변이며, 한국당의 국회 거부야말로 ‘총선용 정치파업'"이라며 “이번 추경은 글로벌 경기 하방 대응,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한국당의 국회 복귀와 추경안 처리를 촉구했다.
같은 당 맹성규 원내부대표도 “한국당이 민생을 생각한다면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취약 계층의 삶을 지키는 이번 추경을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가세했다.
같은 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이 입만 벌리면 국가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 말에 과연 진심이 담겨 있는지 되돌아본다면 민생의 어려움이 보일 것"이라며 “제발 더이상은 밖에 계시지 말고 국회로 돌아와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정부의 추경안은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와는 무관한 총선용 선심성 추경이라며 “막예산·막추경"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첨예하게 맞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은 ‘세금 일자리 추경', ‘총선용 추경'으로, 민생과 재해·재난, 경기 부양 등 그 무엇도 찾기가 힘들다"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야당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며 “어떻게든 국회 문을 열어 일하려는 야당에게 들으라는 듯 국정 실패를 야당 탓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을 보면 정부는 산불 감시원 1천명을 뽑는 데 100억원을 쓰겠다는데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세먼지도 컴퓨터가 분석하는데 사람을 풀어서 미세먼지와 산불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원시시대로 회귀하자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국민을 속이는 이런 추경안이야말로 요즘 시쳇말로 ‘막예산', ‘막추경'이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