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정의당, 패스트트랙 추인…바른미래당, 4당 공조 ‘키'
민주당·바른미래당, 2＋2 별도 회동서 ‘공수처법 담판’ 시도
여야 4당(자유한국당 제외)은 19일 선거제·검경분권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위한 막바지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전체적으로 얘기했다"며 “공감대는 아직 없고, 패스트트랙 시점도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여야 4당은 현재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연동률 50% 적용'을 골자로 한 정개특위 차원의 선거제 개혁 합의안을 바탕으로 정당별 추인 작업을 준비 중이다.
패스트트랙 공조 유지를 대전제로 한 원내대표들은 각 당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을 확정해야 하는 입장에서 저마다 당내 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법안 세부 조율에 심혈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일단 평화당은 원내대표 회동 직후 개최한 의원총회를 통해 패스트트랙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의당도 전날 상무위원회와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이미 4당 합의안을 사실상 추인한 상태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연동률 100% 미적용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이를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분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성사의 키를 쥐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홍영표 원내대표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 김관영 대표와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 등 4명은 이날 오전 일찍 ‘2＋2'로 별도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바른미래당 측은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자체 안을 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바른미래당 측이 공수처에서 수사한 피의자를 검찰이 기소하는 안을 요구했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지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종 단일안이 마련되는 즉시 의원총회를 소집해 추인을 받는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당내 반대와 관련, “많은 의원이 패스트트랙이 불가피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다수 입장을 대변해 일처리를 하는 것이 원내대표의 책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