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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 뒷받침 실천이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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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 뒷받침 실천이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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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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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부 장관과 상의 회장단 간담회에서 "혁신에 기반한 질적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펴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제조업 부흥정책이나 중국의 제조업 2025 같은 산업발전 전략을 만들고 함께 협업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여기에는 파격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역대 정부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장에서는 규제개혁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게 아직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과 국민의 선택 기회와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규제개혁을 봐주면 성장은 물론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정목표에도 잘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생명과 안전 같은 필수 규제를 제외한 다른 규제는 원칙적인 폐지를 희망하며 장관님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성 장관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며 제조업 활력 제고와 산업 생태계의 역동성·경쟁력 강화, 규제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투자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할 수 있게 기업 애로에 대해서는 끝장을 본다는 자세로 임하고 서포터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창의와 속도가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 주도의 성장전략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경제계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김준동 상의 상근부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회장단 15명이 참석했다. 회장단은 수출이 반도체 업종에 편중됐고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며 수출 편중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제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도 요청했다. 특히 지역상의 회장들은 지역 산업단지공단의 입주기업 상당수가 문을 닫는 등 지역산업 어려움을 호소하고 경쟁력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의 이런 의견은 새삼스럽지는 않지만 주목할 만하다. 산발적이고 파편적인 정책으로는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전통 주력산업이 흔들리고 있는 데다 반도체마저 경쟁력 상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연간 2.8%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투자 부진이 이어진다면 잠재성장률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저성장이 굳어지고, 고용과 복지도 타격을 입게 된다. 이제는 걱정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박 회장 말대로 다른 나라들의 산업진흥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가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제조업 2025 전략'은 항공우주, 통신장비, 로봇, 해양엔지니어링, 바이오의약 등 10개 하이테크 산업 육성을 통해 제조업 강국 대열에 합류한다는 대규모 종합 계획이다. 독일은 2013년부터 '인더스트리 4.0' 계획을 통해 기존 전통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대대적인 제조업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2009년에 '국가혁신전략'을 수립한 이후 지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외국의 이런 전략이 담고 있는 구체적 내용은 한국의 실정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와 민간이 산업경쟁력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전략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도는 충분히 본받을 만하다. 우리도 정부와 민간기업, 전문가 등이 모여 산업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릴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최근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소통 차원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소상공인, 기업인 등과 오찬을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의견 청취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대규모 산업진흥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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