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낮춰도 경기부양 효과 불확실 등 인하 주저요인도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 이후 시장의 관심이 인하 시기와 폭으로 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한은이 연내 한 차례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크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다만 두 차례 이상 금리를 낮출지에 대해선 미중 무역분쟁의 전개 양상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행보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증권사 및 연구기관의 거시경제 연구원과 경제학 교수 등을 상대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전화로 설문한 결과 이들 전문가 모두 한은이 연내 금리를 적어도 한 차례 내린다고 전망하거나 내릴 필요성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전문가는 강성진 고려대 교수,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 김상훈 KB증권 연구원, 김소영 서울대 교수, 성태윤 연세대 교수, 윤창용 신한금융투자 연구원,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가나다 순) 등 9명이었다.
전문가들은 무역분쟁 격화 여파 등에 따른 경기하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다는데 동의했지만, 그 시기와 횟수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있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은 미국보다 여건이 더 좋지 않아 무역분쟁에 따른 세계 교역위축과 반도체 경기하강의 충격이 더 클 것”이라며 “3분기 중 금리를 한 차례 내리고 경기 상황에 따라서는 꼭 연내는 아닐지라도 두 차례 이상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이르면 내달 또는 오는 8월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인하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금통위가 2분기 속보치를 미리 보고받고 의결할 것이므로 내달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3분기 인하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연준이 내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인하 시그널을 주고 3분기 중 금리를 내리면 한은이 4분기 중 금리를 낮추는 게 기본적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단발성 인하가 아닌 (두 차례 이상) 기조적 인하 시나리오로 가려면 무역분쟁이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는 등 상황이 경제지표로 먼저 확인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 지표가 그 정도까지 나빠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가량 낮추더라도 경기부양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점과 부동산 가격 및 가계부채 증가세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한은이 금리 인하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긍정하면서도 “현재 기업들이 금리 수준이 높아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다”라며 “과연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자극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효과의 한계와 부작용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경제 상황을 볼 때 통화완화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최근 이 총재가 상황 변화에 따라 추후 인하를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부터 급격히 커졌다.
이 총재는 지난 12일 한은 창립 제69주년 기념사에서 미중 무역분쟁 격화와 반도체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을 우려하며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의 이런 발언은 금리 인하 요구에 명확히 선을 그어왔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평가됐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