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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세금 전년比 1조원 덜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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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세금 전년比 1조원 덜 걷혔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08.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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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월 국세수입 156조2000억…세수 진도율 53.0%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 올해 상반기 세금이 지난해보다 1조 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되는 등 최근 4년 동안 계속된 세수 호황이 종료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보면 지난 1∼6월 국세 수입은 156조 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원 줄었다.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한 53.0%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이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월부터 5개월 연속 1년 전보다 적었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1조 8000억 원)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국세 수입은 16조 7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000억 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법인세는 2조 7000억 원이 걷혀 1000억 원 늘었다.


 소득세는 7조 원이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확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증가 등으로 4000억 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2조 5000억 원으로 2000억 원 늘었다. 수출 부진에 따른 환급 감소 영향으로 풀이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 1000억 원이 걷혔다. 유류세 인하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억 원 감소했다.


 상반기 세외수입은 14조 1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000억 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75조 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9000억 원 증가했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상반기 총수입은 246조 원으로 1년 전보다 2조 3000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84조 5000억 원으로 37조 2000억 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지난 6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38조 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59조 5000억 원 적자였다.


 지난 6월까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컸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상반기 조기 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이 1년 전보다 35조 원 늘었지만, 현 세수진도율을 고려할 때 연말에는 정부 예측치에 수렴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기준 연말에 통합재정수지는 1조 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42조 3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86조 9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1조 5000억 원 늘었다.


 이는 외평채권(1조 6000억 원)과 국민주택채권(1조 1000억 원)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 291조 9000억 원 중 지난 6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190조 7000억 원이었다. 연간 계획의 65.4% 수준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28조 1000억 원(3.3%포인트)을 초과 집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생안전, 안전강화, 미세먼지 저감, 경기 대응 등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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