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단기적 역풍을 맞았다고 지적하고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12일 권고했다. IMF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이 상당한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하며 한국은행 통화정책 기조도 명확하게 완화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정부 등 당국과 경제 동향 및 전망, 위험 요인, 정책 권고 등에 관한 연례협의를 하고서 이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미션단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어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며 "재정정책은 상당한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을 통해 더 확장적일 필요가 있고, 통화정책은 명확히 완화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꾸준히 이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장은 "한국은 중단기적으로 역풍에 직면하고 있고 리스크는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며 "성장은 투자 및 세계교역 감소로 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고 고용창출은 부진하며 가계부채비율은 높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잠재성장률 하락, 인구 구조 변화, 생산성 향상 둔화가 향후 경제 전망에서 악재로 부상한 상황도 거론했다.
페이지오글루 미션단장은 양극화와 불평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당한 생산성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의단은 금융안정을 유지한 가운데 경제성장을 지원하며 잠재 성장을 제고하고 과도한 대내외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거시정책·금융정책 및 구조정책을 통합한 정책조합을 제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가 성장 둔화와 불평등 심화에 맞서 확장적인 재정 기조로 전환하고 고용창출 지원·사회안전망 확충 및 최저임금 인상에 초점을 뒀으며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거시건전성 확보 등의 조치를 추진했다고 평가하고서 이같이 설명했다. 페이지오글루 미션단장은 "단기성장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정부당국은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은은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야 하고, 정부 당국은 금융산업 복원력을 보존하기 위해 적절히 타이트(tight)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MF의 이런 조언은 한국경제가 그만큼 어려움에 빠져있다는 뜻이다. 한국 정부는 올해 2.6∼2.7%의 경제성장률을 이룬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실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실제로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는 나오고 있지 않다. 내수부진은 지속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경영난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올해 1월 취업자는 1만9000명 늘어나는 데 그치는 등 고용은 여전히 부진하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은 세계 경제의 불안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은 11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1% 줄었다. 수출 감소 폭은 작년 12월 1.2%, 올해 1월 5.8%, 2월 11.1%로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투입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IMF의 견해는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물론, 한국 정부는 올해 470조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작년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경기불안을 고려해 크게 확대한 것이나 이 정도로 부족하다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투입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재정투입을 더욱 늘리면 경기가 살아날 것인가이다. 한국경제 부진의 바탕에는 그동안 축적됐던 구조적 문제들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결함을 들여다보고 고쳐나가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IMF는 이번 연례협의에서 노동시장 경직성,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제조업-서비스업 생산성 격차, 기존 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보호, 여성 인력 활용 미흡 등을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부와 경제 주체들은 재정확대 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