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동시에 교체하는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수현 정책실장 후임에 김상조(57) 공정거래위원장을, 윤종원 경제수석 후임에 이호승(54·행정고시 32회)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임명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과 윤종원 전 경제수석이 기용된 지 224일, 360일밖에 안 됐음을 고려할 때 문책성 인사라는 관측이 이는 건 자연스럽다. 책임이 있다면 경제 성과 부진에 대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한국 경제는 최근 마이너스 성장률을 찍는가 하면 경상수지 적자까지 기록했다. 기업의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눠 계산하는 이자보상배율이 하락하는 등 기업 사정도 나빠지고 일자리 역시 쉽사리 늘지 않고 있다. 수출 환경을 어렵게 하는 미·중 무역분쟁과, 유가 상승을 자극하는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가중되니 불안감이 상당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그러나 김 전 실장과 윤 전 수석은 이미 성과를 충분히 냈다며 문책성 경질 시각에 선을 그었다. 이번 인사는 따라서, 문 대통령이 집권 3년 차 들어 부쩍 강조하는 구체적 성과 창출을 위한 분위기 쇄신용이라는 해석이 더 걸맞은 것으로 보인다.
새로 발탁된 김상조 실장은 참여연대 활동으로 널리 알려진 대표적 재벌 개혁론자다. 김광두, 조윤제 교수 등과 더불어 문재인 캠프의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렸다. 그는 특히 공정위 수장으로 이 정부에 참여하여 재벌 지배구조 개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 하도급 문화 개선에 성과를 냈다. 고 대변인은 "김 신임 실장은 학계·시민단체 경력이 있어 민생에서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잘 알아 이를 잘 챙길 수 있는 부분을 높이 평가했다"고 인선 배경을 전했다. 또 김 실장과 함께 기용된 이호승 수석 인선에 대해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경제정책의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설명이 아니어도, 이번 인사는 정책 기조의 변경보다는 집권 초반 굳힌 기조를 계속 가져가되 세부 정책을 다듬고 보강하여 실질 성과로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신구 인사 모두 컬러가 비슷하니 시장 역시 그렇게 받아들일 소지가 크다. 다만, 김 실장과 이 수석이 각기 공정위원장과 청와대 일자리비서관 출신인 만큼 '공정경제'와 '일자리'가 부각되는 효과는 두드러지리라 판단한다.
최근 여러 지표가 한국 경제에 주는 신호는 경고음에 가깝다. 세계 경제 흐름에 맞물려 하방 압력이 심화하고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은 새로운 경제라인의 큰 짐이다. 상황이 그렇다고 정부와 청와대가 경제 부진을 환경 탓으로만 돌릴 순 없는 노릇이다. 58일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듬어 확장적 재정정책의 실행에 나서야 한다. 독립된 한국은행의 몫이지만, 금리 인하 카드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유의해야 한다. 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와 유럽중앙은행(ECB)이 머지않아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본다. 모두가 경기 부양을 위한 움직임들이다. 나아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제 시행에서 경험했듯 정책 입안과 집행에서 시장 수용성을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경제사령탑은 '원톱 경제부총리'라는 원칙을 훼손해선 안된다.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의 안정적 하모니 속에 경제분위기를 일신하고 체감 성과를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