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다시금 '외교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다. 북미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맡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연합뉴스 및 세계 6대 통신사와의 합동 서면인터뷰에서 "북미 간에는 3차 정상회담에 관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동안 멈춰선 것으로 보였던 북미간 '톱 다운' 외교가 다시 본궤도에 올라섰음을 공개적으로 확인시켜준 것이다. 주목할 대목은 이번에 성사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 3차정상회담이 하노이 회담 이후 물밑에서 진행된 실무협상의 '성과'를 토대로 이뤄지고 있는 점이다. 정상간 '케미'에 의존해 구체적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한계를 보였던 1, 2차 정상회담과 달리 실질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게 문 대통령의 인식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을 통해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상태의 물밑대화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하노이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이 다음 단계 협상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미있는 대목은 문 대통령이 북미간 비핵화 협상 타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촉진자'로서 전면에 나선 점이다. '하노이 노 딜' 이후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회의하는 시각이 있는 상황에서 고무적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어떤 조처를 했을 때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할지를 결정하는 게 향후 협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변 핵시설의 완전 폐기가 불가역적 비핵화 단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치라고 강조한 뒤 1, 2차 북미 정상회담 성과를 토대로 북미가 차기 협상에 나서면 실질적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로 신뢰의 끈을 놓지 않은 채 대화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있는 북미 정상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비핵화의 획기적 진전을 일굴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영변 핵시설 폐기가 북한이 단행해야 할 결정적이고 현실적 카드라는 의미로도 풀이할 수 있어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 폐기 용의를 밝힌 바 있다. 북한이 만족할만한 반대급부 없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약속하고 실행할 가능성은 작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북미회담과 비핵화 과정에 실질적 진전이 있으면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고 미국과 국제사회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부분·단계적 완화, 체제보장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결국, 미국의 일괄타결과 북한의 단계적 해법이 맞서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북미 중 어느 한 당사국이 양보하거나 양국이 스냅백(제재 원상복구) 같은 장치를 둔 창의적 절충안으로 타협해야 한다. 북미 사이에서 간극을 좁히며 대화를 촉진해야 하는 한국 입장에선 어느 쪽이건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비핵화로 나아가는 길을 트는 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당장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과 이후 시기에 몰린 미국, 중국,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비핵화 진척의 모멘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G20 정상회의 개최국이자 핵심 이웃 국가인 일본과의 정상회담도 활용할 수 있다면 가능한 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4차 남북 정상회담 성사 환경을 조성하고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디딤돌을 놓는다면 최선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긴 호흡과 인내심이다. 비핵화는 북미 70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지구상 마지막 냉전체제를 종결하는 험난한 여정인 만큼 조급증과 일희일비는 금물이다. '촉진자역'에 전면나선 문 대통령은 3차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