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
與 “한국당 ‘지방선거때 개헌’
약속 지켜야” 개헌 속도전 주장
 ▲1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재경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는 15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으나 개헌 시기와 정부형태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회의 시작부터 한국당 소속 김재경 특위 위원장은 ‘합의 정신’을,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 논의 속도전’을 각각 주장해 상당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먼저 모두 발언을 통해 “내용과 주체, 절차에 대한 합의는 개헌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적 조건”이라며 “개헌에 관심이 있는 모든 세력들은 정치적 합의만이 국민적 여망을 담보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곧바로 마이크를 잡은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가 헌법개정·정치개혁 통합 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뜻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후 이어진 인사말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국회 개헌특위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개헌의 방향과 일정표를 제시했다는 게 한국당 의원들의 지적이다.
안상수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 합의하기 쉬운 부분부터 개헌하고 합의하기 어려운 권력 구조는 차후에 할 수도 있을 것처럼 말했는데 본말이 전도됐다”며 “국민의 열망을 왜곡해서 이해하고 계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종섭 의원은 “민주화 이후 모든 역대 정부가 실패하고 대통령도 불행한 길을 걸었다”며 “여당 의원들은 야당 시절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왜 지금은 침묵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성태(비례) 의원은 “개헌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주도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가이드라인 제시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받아쳤다.
박주민 의원은 “한국당은 탄핵 국면에서 신속하게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개헌특위가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지방선거에서 개헌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인호 의원은 “대통령제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협치와 분권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제로 가는 것이 생산적”이라며 “대통령제하에서 인사권·예산권을 어떻게 분산하고, 감사원의 독립 기관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의원 역시 “개헌에 대해 논의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이 신뢰를 할 수 있겠나. 결과를 내야 한다”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실시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은 민주당에 대해 “지난주 문 대통령의 발언을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고, 한국당에 대해서는 “대선 공약을 담아내야 한다. 한국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헌특위는 헌법개정소위 위원장으로 민주당 이인영 의원을, 정치개혁소위 위원장으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