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소위 구성도 난항…與 ‘6·5·2·1' 절충안에 野 반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등 청와대와 여당이 협치에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사검증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 /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3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강행 등을 이유로 정부·여당을 향한 반발 수위를 높이며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지난 5일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출범으로 모처럼 협치에 대해 기대감이 높아진 지 일주일 만에 분위기가 급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주요 법안 논의도 암초에 부딪혀 여야 간 타협에 상당한 진통이 수반될 전망이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과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수용 없이는 향후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전날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동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이어 대여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나선 모양새다.
두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소통과 협치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대통령과 야당은 돌려막기 인사, 환경부 장관 임명강행, 국정조사 거부로 답했다”며 “이런 상태에서는 협치 노력이 진전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인사검증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 고용세습 채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한다”며 “이런 야당의 최소한 요구마저 거부될 경우 정상적인 국회 일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고 맞섰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벌어진 야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안타깝다”며 “야당의 명분 없는 몽니로 여야 합의가 무산된 과거 사례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정 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내고 “야당은 멈춰선 여야정 협의체를 정상 가동해 예정된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만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국회의 책무임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전날 예고 없이 실무회동에 불참하고 돌연 공세를 강화한 것은 예산정국에서 목소리를 키우기 위한 의도로 보고 물러서지 않을 방침이다.
따라서 헌법상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또한 전날까지 정부 부처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질의를 마무리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를 앞두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예결위는 오는 15일부터 예산소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지만, 예사소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애초 예산소위 위원정수를 16명으로 늘리고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나누자는 것이다.
반면 한국당은 관례에 따라 예산소위 위원을 15명으로 유지하되 한국당 몫을 떼어서 비교섭단체에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위원을 14명으로 줄이고, 민주당 6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 역시 비교섭단체 몫을 포함한다면 민주당 6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동수는 민주당이 수용하기 어렵다.
예결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전날 밤 늦게까지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