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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제2공항 2023년 조기 완공 세계 주목하는 제주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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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제2공항 2023년 조기 완공 세계 주목하는 제주 도약"
  • 제주/ 현세하기자
  • 승인 2016.01.04 0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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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새해 설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제2공항을 계획보다 2년 앞당긴 2023년에 완공하고 지역 주민과 도민이 개발이익의 수혜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올해부터 5년 동안 민간과 공공이 힘을 합쳐 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제2공항 예정지가 정해졌다. 가장 빠른 완공 로드맵은 뭔가

설계와 시공을 동시 진행하는 방식 등을 도입하면 2023년까지 완공할 수 있다. 국가 재정 투자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이듬해 공항개발기본계획을 수립, 공항개발 예정 부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2018년에는 공항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다. 중앙정부와 협의해 완공 시기를 2025년에서 2년 앞당기겠다.

◆반발하는 제2공항 주변 주민을 위한 대책은

주민 피해만 보상하는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의 생계나 생업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다. 개발이익에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주민 위주로 구성했다. 도정이 앞장서 주민의 처지에서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의논하고 주민이 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앞으로 보상문제, 소음 피해 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의 섭섭한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온힘을 기울이겠다.

◆심각한 주택난 해결 복안 있나.

2025년 인구가 80만 명으로 늘면 총 36만호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기준 21만 6000호보다 14만 4000호를 늘려야 한다. 따라서 2020년까지 5년 동안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연간 1만호씩 총 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 가운데 10% 이상을 영구임대, 행복주택, 뉴스테이, 사회주택 등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마을 토지와 연계한 소규모 대지조성 사업, 삼양유원지 해제지역 등 기 지정된 시가화예정용지 도시개발사업도 한다.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자본만을 위한 것이란 지적이 있다. 

대법원 판결은 유원지의 개념에 근거해서 도입시설 기준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유원지 개발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결론이라기보다는 현행 제도에 맞는 새로운 실시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한 뜻으로 이해한다. 현재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헤아려서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춰 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승인된 유원지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기존의 유원지 관련 규정은 호텔, 콘도 등 유원지 내 허용시설에 대한 범위와 비율 등의 기준이 모호하다. 이에 제주의 유원지 시설에 대한 특례를 인정·보완하고 법령 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올해 추진할 역점사업은 

제주 동서남북 4대 축을 이루는 프로젝트를 더 안정궤도로 올리는 일이다. 제주 동부의 제2공항, 서부의 영어교육도시와 국내 최대 규모 복합리조트로 건설되는 신화역사공원, 남부의 혁신도시와 강정 민군복합항 내 크루즈터미널, 북부의 제주공항 확충과 신항만 건설이다. 이 4대 권역별 인프라가 상승하게 되면 강력한 사륜구동 차체처럼 제주의 균형 발전을 이끌어갈 것이다.

◆대권에 도전할 의사 있나 

지금은 도정에 전념해도 시간이 모자라다. 무엇보다도 제주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도민과의 약속 이행이 먼저이고 개인적인 욕심은 없다. 국민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고 발전을 바라는 한 사람이다. 먼 장래 국민이 판단할 몫이지만 큰 그릇에 큰 뜻이 담길 수 있도록 나 자신을 갈고 닦아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복지 분야 예산수요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지방재정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일부에서는 청년수당 등 새로운 복지정책을 제시해 ‘포퓰리즘’ 논란까지 일고 있다. 현재 복지정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앞으로 보편적 복지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복지정책은 증세와 지속가능한 복지로 가야 한다. 증세 없는 복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일정 소득이 있는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원은 넓게 보편화하고 부담의 누진율은 가진 사람에게 더 지우는 식으로 조세 형평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또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한다. 초·중학교 급식은 의무교육의 하나로 인식되는 면이 보편적이므로 의무교육기관으로서의 급식은 유지돼야 한다. 최근 정부에서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의무화, 유사중복사업 정비 등을 통해 지자체의 복지시책 추진을 제한하고 있지만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필요한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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