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본격적 추진땐 건설업 경기탄력…내수촉진·고용창출 효과 기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정부가 29일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상용차·AI(인공지능) 등 미래 먹거리 발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광역 교통·물류망을 구축해 균형 발전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사업에 투입되는 재원만 총 24조원이 넘는 만큼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내수 촉진과 고용 창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최소한의 경제성 검토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의정부 경전철 사업 등처럼 오히려 지역경제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예타 면제 사업의 총 규모는 24조1천억원에 달한다.
면제 대상은 크게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교통·물류망 구축 등을 위한 SOC 사업으로 구분된다.
지역 전략산업 투자 중 하나인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에는 총 2천억원에 투입된다.
국가 주력산업인 자동차 분야의 핵심 기술을 확보해 미래 차 부품 시장을 선점하고 산업 경쟁력을 회복한다는 구상이다.
군산의 새만금 국제공항(8천억원) 사업까지 포함하면 전북 지역은 총 1조원의 사업 자금을 수혈받을 수 있게 됐다.
군산 현대조선소와 한국GM 공장 가동 중단으로 위기에 몰린 지역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호재를 손에 쥔 셈이다.
총 20조원 안팎에 달하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됐다.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SOC 예산(19조7천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김천∼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4조7천억원) 등 사업비가 1조원이 넘는 공사만 8개에 달한다.
SOC 사업은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추진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대전 도시철도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취지도 있다.
SOC 사업 중 4개 사업이 경남·울산·부산 등에 집중됐다.
산업 구조조정 여파로 경기기 침체한 ‘동남권’의 경기 활성화를 배려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번 예타 면제 조치로 대규모 SOC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건설업 경기가 탄력을 받으면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8천억 투입
세종시가 제출한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해당 사업은 세종시 연서면에서 청주시 남이면을 잇는 총연장 20㎞ 구간에 왕복 4차로의 도로를 신설하는 것이다.
세종시 북측 외곽고속도로망 조기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2030년까지 8천13억원이 투입된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충남은 충북과 동해안으로, 충북은 충남과 서해안으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국가적으로는 충남 당진에서 경북 영덕까지 동서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동서 4축’이 완성되고, 세종시로서는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완성된다는 의미가 있다.
1번 국도에 나들목이 개설되면 세종시 조치원읍과 연기·연서면,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1·6 생활권에서 동쪽 방면으로 이동할 때 시간 단축 효과가 클 것으로 세종시는 기대하고 있다.
세종∼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면서 세종을 거쳐 수도권으로의 이동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세종시 도심을 중심으로 3번째 외곽 순환도로가 완성되면 충남 공주에서 청주로 가기 위해 도심을 통과하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도심 지·정체 해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세종시는 예상했다.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보상비를 제외한 6천여억원이 공사비로 투입되고, 7천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 본궤도
대전 최대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이 드디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정부는 29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하며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을 포함했다.
이로써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방식을 고가 자기부상열차에서 노면전차인 트램으로 바꾸면서 시작된 4년간의 표류에서 벗어나게 됐다.
시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설계에 착수할 방침이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서대전역∼정부청사∼유성온천역∼진잠∼서대전역 37.4㎞ 구간을 순환하도록 계획돼 있다.
시는 차가 아닌 사람 중심으로 교통정책을 전환키로 하고 그 중심에 도시철도를 뒀다.
장거리 이동은 도시철도와 2024년 개통하는 신탄진∼계룡 충청권 광역철도를 이용하고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는 철도역으로 승객을 실어나르는 역할을 맡게 한다는 것이다.
충남도
당진 석문산단 인입철도 2027년 개통
충남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해당 사업이 3년 만에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당진시 합덕읍에서 석문면 석문산단까지 총연장 31㎞를 철길로 잇는 이 사업은 충남 서북부 국가·일반산업단지, 당진항, 서산 대산항 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산업 물동량과 주변지역 여객 수요를 원활히 수송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비 9천380억원이 투입돼 2027년 완공, 개통될 예정이다.
현재 건설 중인 서해선 철도와 연계해 철도망을 구축할 수 있고, 아산·당진·서산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만성 교통 체증을 겪는 서해안고속도로, 대전∼당진 고속도로, 국도 38호선 등을 철도 체계로 보완할 수 있게 됐다.
강원도
제2 경춘국도 건설 탄력…경기부양 기대
제2 경춘국도 건설 사업이 29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선정돼 지역 경기부양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 경춘국도는 경기 남양주 화도∼춘천시 서면 33㎞ 구간이다.
기존 국도 46호선 경춘국도와 서울양양고속도로 교통체증을 해결할 대안 노선이다.
교통혼잡을 해소해 강원지역 접근성 향상에 따른 관광수요 유발 등 지역 활성화 유도가 기대된다.
구간 개통 시 차량 이동시간이 50분에서 25분으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왕복 4차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사업비는 8천613억원이다.
도는 제2 경춘국도가 건설되면 통행량 분산에 따른 지·정체 해소 및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균형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분석했다.
통일시대 접경지역 관광 및 지역산업 활성화도 기대했다.
경제효과는 생산유발 효과 1조4천50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6천384억 원, 고용유발 효과 1만3천883명, 사회 간접적 총 편익 1조6천664억 원으로 분석됐다.
도 관계자는 “2019년 정부 예산이 반영된 만큼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후속 절차인 기본설계 등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또 예타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사업도 자체 용역 결과 기대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 안건에 상정,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돼 조기추진 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대구시
대구산업선 철도 물류기반 발전 기대
대구시는 지방자치단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1순위로 정부에 건의했던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이 반영되자 지역 물류기반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반겼다.
대구시는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로 산업단지 간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고 남부권 물류거점 역할 수행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됐다”며 “향후 남부내륙철도, 남북철도, 대구~광주내륙철도와 연계한 국가철도망 구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는 2019년부터 2027년까지 총 1조2천880억원으로 추산되는 사업비를 전액 국고로 지원받아 경부선 서대구고속철도역에서 달성군 대구국가산업단지 간 철도를 건설하게 됐다.
대구산업선 철도는 총 길이 34.2㎞의 단선 일반철도로 여객 및 화물운송을 겸해 운행할 계획이다.
전남도
서남해안 관광도로, 남해안 신성장 견인
전남에서 경남·부산까지 이어지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의 첫 단추가 될 서남해안 관광도로가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포함됐다.
국도 77호선인 서남해안 관광도로는 전남 신안에서 여수까지 서남해안의 섬과 바다 등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 구간은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연도교와 여수 화태∼백야 연도교 등 2곳으로 오는 2020년 착공해 2028년 완공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1조원으로 이번에 예타가 면제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연도교는 총연장 13.4km(해저터널 1곳, 해상 교량 2곳)로 국비 4천828억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의 1단계 사업인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포함되면서 본격적으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목포권과 여수권을 전략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남해안 연안을 따라 해양관광 거점과 이순신 호국관광 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목포권에는 근대문화역사특구와 고하도 해상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여수권은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해 외국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복안이다.
신안 자은도에는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영광의 칠산타워를 연계해 개발한다.
해남 오시아노에 국민휴양마을을 조성하고 완도에는 해양치유단지를 만들어 쉬어가는 남해안 관광을 만들 계획이다.
해안관광도로와 남해안 철도를 건설해 영광에서 여수를 거쳐 부산까지 잇고 주요 항과 섬을 잇는 국제·연안크루즈도 운영할 계획이다.
경남도
서부경남KTX 건설 가시화
50년 넘게 기다려온 경남 숙원사업 서부경남KTX가 마침내 추진된다.
서부경남KTX는 경북 김천에서 경남 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를 잇는 191.1㎞ 고속철도 노선이다.
추정 사업비만 5조3천246억원이다.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2년간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공사 기간이 7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면 2029년께 완공된다. 수도권과 남해안이 2시간대에 연결된다.
서울 기준으로 현재 진주까지 3시간 30분, 거제까지 4시간 30분 걸리던 것이 각각 2시간, 2시간 30분으로 줄어든다.
철도서비스가 없는 남해안까지 2시간대에 연결되는 교통망이 확충되면 항공·나노 등 국가산단과 항노화산업과 같은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으로 1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만개의 일자리도 생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서울, 제주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된 관광수요를 남해안 자연경관과 지리산 중심의 항노화산업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유인해 경남 방문객 1천만명 시대를 열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철도서비스가 없는 지역에 실질적인 교통복지를 실현해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서부경남KTX는 경남 수부 도시인 창원을 중심으로 한 중·동부경남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
제주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조기 현대화
제주도는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하수처리 현대화사업)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대상으로 29일 정부가 확정하자 포화상태에 이른 환경기초시설을 조기에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도는 하수처리 현대화사업이 예타 조사 면제 대상이 돼 완공 시기를 애초 2025년에서 2024년으로 1년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예타 조사에 6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 정부 결정으로 예타 조사와 전후 조사 준비 기간을 덜게 됐다.
도는 또 하수처리 현대화사업이 환경기초시설을 개선하는 공익적 사업임을 정부가 인정해 국비 추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고 기대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3천887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만 증설 공사가 가능한 예산 954억원을 국비로 확보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