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해야”
김병준 “비핵화 거의 진전 없고
국방의 눈을 빼는 합의” 혹평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평양공동선언을 높이 평가하면서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뒷받침을 다짐했다.
민주당은 특히 평양공동선언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보수 야당을 비판하면서 국회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등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대한 대승적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든 사람의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는 합의를 끌어낸 두 정상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평양공동선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표현처럼 엄청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사실상 불가침 선언인 군사적 긴장 완화 추진으로 8천만 겨레가 더는 전쟁 공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연내 종전선언까지 단숨에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남북 정상이 비핵화 방안을 공동선언에 명문화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까지 합의한 점에 주목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남북이 비핵화의 구체적 방안을 합의한 것은 처음”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본인 육성으로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8천만 겨레에 큰 선물을 줬다”며 “국내외 모든 전문가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20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지낸 김경협 의원도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비핵화의 구체적 표현이 나온 점, 그것도 김 위원장의 육성으로 나왔고 합의문에도 명시된 점은 가장 큰 가시적 성과”라고 밝혔다.
대북정책 전문가인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휴전선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전히 종식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남북이 분단 후 처음으로 군비통제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야이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깎아내리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에는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5개월째 미룬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안부터 빨리 처리하자”면서 “한국당이 언제까지 평화 방관자, 방해자로 남을지 이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 지도부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평양공동선언도 이행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김태년 정책위의장), “야당 대표들도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에 동의하실 것으로 생각한다”(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는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