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 수출보다 불법 수입 문제가 더 심각하다. 게다가 지난 10년간 쓰레기(폐기물) 수입량의 62.4%가 일본산인 것으로 나타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관계당국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26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쓰레기 불법 수출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불법쓰레기 수입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30건으로 불법 수출로 적발된 19건보다 1.5배 이상 많았다.
또한 2017-18년 불법 수출입단속이 강화되면서 검거 건수가 급증했다. 실제로 불법수입은 2016년 3건이었다가 2017년 15건으로 늘었고, 검거 중량은 24배가 늘었다. 불법수출 적발 건수 또한 2017년 7건에서 2018년 11건으로, 검거 중량은 22배가 늘었다.
 ▲지난 10년간 일본산 폐기물 수입 현황(관세청 자료 재구성) |
또한 지난 10년간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은 12,869,355톤으로 전체 폐기물의 6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폐기물 수입이 늘기 시작해 후쿠시마 지진이 일어난 2011년 이후에도 계속 늘어났고, 현재 연간 약 150만톤 가량의 일본산 쓰레기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승희 의원은 관세청장에게 “현재 관세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후쿠시마산 공산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보다 더 강력한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쓰레기 불법수출 사태가 불거지자 지난 25일 관세청은 '쓰레기 불법수출입 국제합동단속'을 5월 17일까지 약 8주간 실시한다고 밝힌바 있다. 유승희 의원은 “쓰레기 불법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제2의 필리핀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