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층아파트에서 의자·칼·아령 등 자칫하면 주민들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물건 투척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기북부권에서도 최근 두 달 사이, 8건의 아파트 물건 투척·낙하사건이 발생하였다. 다행히,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해 아침마다 자신의 차량을 꼼꼼히 확인하는 주민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물건 투척·낙하 사건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학생들이 호기심 또는 실수로 물건을 투척하거나 낙하시켜 발생하였다. 이렇게 고층아파트에서 낙하하는 물건은 중력 가속으로 인해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에 부딪히는 충격과 유사한 파괴력을 지닌 살상무기로 돌변하게 된다.
한편, 경찰은 이러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물건 투척 예방 안내문 부착과 단지 내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주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행위자 대부분이 초등학생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만 13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책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면하게 된다. 물론, 법적 보호자인 부모에게 신체·재산상 발생한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로 정신적인 충격에 휩싸인 피해자를 온전히 구제할 수는 없다.
이제부터라도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초등학교 교사들이 손을 맞잡고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