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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서 싹 틔운 지역화폐 ‘경기도 전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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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서 싹 틔운 지역화폐 ‘경기도 전역으로’
  • 최승필기자
  • 승인 2019.03.24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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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활성화 정책 도내로 확산
현 6개시·군서 내달 31개 시·군으로
올해 4961억 발행…2022년 1조6천억
민주당에 ‘전국 확대’ 위한 협조 요청

 성남시에서 활성화의 움이 튼 지역화폐가 내달이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발행된다. 나아가 도는 여당의 지원을 받아 전국 확대 발행까지 꿈꾸고 있다.
 
 ◆성남을 넘어 경기도 전역으로…전국 확산도 꿈꾼다 =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만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배당 지급을 추진하면서 배당금을 지역화폐로 주겠다고 했다.

   당시 시의회 야당 의원들은 청년배당 지급에 부정적이었던 것은 물론 지역화폐로 줄 경우 부정사용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성남시의 청년배당 사업은 시작됐고, 당초 계획했던 대로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있다.


 이 지사의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은 사실상 이렇게 시작됐다. 그는 지난해 도지사 선거 후보 시절 지역화폐를 도내 전역으로 확산하겠다고 공약했고, 당선되면서 이 공약은 현실화가 되어 가고 있다.


 도는 이 지사 취임 이후 지역화폐의 도 전역 발행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의 동참을 끌어냈다. 이에 따라 현재 6개 시·군에서 발행되는 지역화폐는 내달 도내 전 시·군에서 발행될 예정이다.


 도는 나아가 이제는 지역화폐 활성화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화폐 확대 발행의 필요성 및 도의 지역화폐 발행 계획을 브리핑한 뒤 전국으로 확대 발행되도록 제도 기반 마련 등에 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신규 복지정책에 지역화폐를 활용하면 복지 확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당 최고위원 등 수뇌부가 대거 참석한 이 자리에서 이해찬 당 대표는 “경기도가 제시한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 경제 살리기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성남시에서 발원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한 지역화폐가 정부·여당의 지원에 힘입어 전국으로 확대돼 활성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올해 도내 지역화폐 5000억원 발행…2022년까지 1조6000억으로 확대 = 도는 올해 31개 시·군과 함께 정책 발행으로 3582억원, 일반 발행으로 1379억원 등 총 4961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다.


 정책 발행 지역화폐는 도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청년기본소득(일명 청년배당. 도내 거주 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연간 100만원을 지원하는 복지사업 )과 산후조리비 지원금 등 정책사업에 사용한다.


 지역화폐는 종이, 카드 등 시·군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형태를 정해 발행하게 되며, 올해 전체 발행 비용 231억여원 중 82억원은 도비, 76억원은 국비, 72억원은 시·군비로 충당한다.


 도는 이같은 지역화폐를 2022년까지 1조5905억원까지 확대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7053억원은 시·군 자체사업에, 8852억원은 도와 시·군이 분담하는 청년배당·산후조리지원 등 정책사업에 쓴다는 구상이다.


 도는 아울러 지역화폐 발행 등을 통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주도할 ‘경기시장상권진흥원’도 오는 7월 개원한다.
 도는 앞으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정책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은 물론 일부에서 우려하는 지역화페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조기 제정도 여당 및 지역국회의원 등의 도움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대 변화 흐름에 맞춰 지역화폐의 형태도 종이 형태의 화폐 형태에 머물지 않고 모바일 화폐 등으로 다변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화폐 활성화의 관건 중 하나가 가맹점의 확보 및 확대이다. 따라서 도와 시·군은 이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카드 형태의 지역화폐 정착을 위해서 결제시스템 등 관련 기반시설 확충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화폐가 뭐길래?…이 지사 "지역경제 마중물 될 것" = 도와 이 지사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을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상공인의 소득향상과 전통시장·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지사는 그동안 “경제를 조정하는 정부의 첫 번째 역할은 돈을 돌게 하는 것”이라며 “지역화폐를 전 시·군으로 확대 발행하면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경제의 모세혈관을 살리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해 왔다.


 도 역시 “지역화페는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함께 사는 공동체 경제, 합리적 경제 구조를 만드는 수단”이라며 확대 발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다.

   아울러 신규 복지정책 등 정책발행 분야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전국으로 확대 발행해 경제를 되살리는 온기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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