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무도한 경제테러'로 규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9일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은 국제법과 자유무역질서에 전면 위배되는 무도한 경제테러"라며 “당정은 금명간 당정 협의를 개최해 추경안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 추경 심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에도 관련 예산을 대폭 반영하겠다"며 “당정은 우리 기업의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핵심 소재 산업 자립과 경쟁력 강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R&D(연구개발) 추가예산을 파악해 일부라도 추경에 적극적으로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추진 가능 사업을 발굴해 증액안을 제시하고, 개발 투자 육성을 위한 중장기사업을 본예산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설치한 가칭 ‘일본 경제보복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이날 중으로 마치고 특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최재성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본 수출규제는) 단순히 강제징용 배상이나 위안부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일본의 헌법개정 문제, 선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의도 등이 있다"며 “(일본 참의원 선거일인) 21일까지는 ‘로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중국에 반도체를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반도체값이 폭등하면 중국에 진출한 애플 등 다국적 기업에 직격탄이 간다. 기업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생태계와 관계가 매우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부분에서 국제사회 여론 등은 우리가 경쟁 우월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는 “쌍방이 경제보복을 하는 행위가 아닌 일방적으로 일본에 의해 저질러진, 전쟁을 유발하는 경제 침략"이라고 비판하면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는 그 자체로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하는 큰 효과가 있어 당연히 해야 한다. 야당도 대책위원회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내 모임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도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를 초청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해법을 모색했다.
송 변호사는 한국 정부의 대응 조치에 대해 “전산업에 걸친 구매선 다변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한일청구권협정의 중재 진행을 이번 아베 총리의 규제 조치와 관계없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단기간에 끝날 사안은 아니지만, 한일 관계에 근본적인 단절에 갈 정도까지는 가지 못할 것"이라며 “만약 아베 총리가 끝까지 간다면 아베 총리는 정치적으로 제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