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협력 긴요한 상황서 ‘한미일對북중러’ 긴장 고조
판문점 남북미 회동을 계기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뜻하지 않은 난관에 봉착한 모습이다.
북한이 25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하면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에 이어 한반도 정세 전반에 ‘삼각파도'가 휘몰아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특히 판문점 회동이 있은 지 한 달도 안 돼 이뤄진 북한의 도발로 인해 ‘촉진자'로서 조속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희망하던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구상에는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전통적 진영간 긴장국면이 조성될 경우 역내 정세를 ‘평화외교'의 흐름으로 바꿔놓으려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북한의 이번 도발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변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지난 16일 "‘19-2 동맹' 한미 군사연습이 현실화한다면 조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하는 등 북한은 사전에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 약속 실행을 결정하면 일련의 체제 보장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미국은 한미 군사연습과 별개로 북한과 대화의 끈을 이어가려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럼에도 북한은 지난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잠수함 시찰 공개에 이어 77일만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북미 실무협상에 이어 3차 북미 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걸어온 청와대로서는 당혹스러운 돌발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한미일 대 북중러'간 안보대결 조짐과 맞물리면서 정세 전반에 걸쳐 더욱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노이 노딜' 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정상회담을 하며 북중러 결속을 공고히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 푸틴 대통령·시 주석과 각각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필요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미중일러의 협력을 끌어내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에서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다시금 긴장이 조성됨으로써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전통적 안보 대결 구도로 역내 정세가 회귀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특히나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무단 진입한 뒤 계획된 연합 비행 훈련이었다는 러시아의 입장이 나온 터라 북한의 도발은 더욱 가벼이 볼 수 없는 양상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번 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이지만,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북한의 ‘후원자' 역할을 자처하며 작지 않은 영향력 행사하는 두 나라인 만큼 앞으로의 관계 설정도 주목된다.
일종의 무력시위로 북중러가 단일 대오를 형성하는 분위기인 반면, 한미일 공조에 균열이 생겼다는 점도 문 대통령을 곤란하게 하는 요소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일 관계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볼턴 보좌관의 방한은 한미일 공조에 더이상 금이 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볼턴 보좌관의 방한에 맞춰 이뤄진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KADIZ 진입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한미일 공조를 테스트하려 한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으로부터 한미일 공조 강화를 요구받으면서도 대일(對日) 갈등을 관리해야 하는 딜레마적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당장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추가적인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할 경우 일본과의 안보협력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과제가 될 수 밖에 없다. 대일 압박카드로 거론돼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문제는 한미일 공조 차원에서 섣불리 꺼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이 같은 안보적 위기가 문 대통령에게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중·러의 합동연습이 한미일 공조를 겨냥한 시위적 요소가 강한데다 북한의 이번 도발이 미국과의 실무협상을 앞둔 기싸움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위한 ‘역내 갈등관리'에 초점을 맞춰 외교적 프로세스를 재가동한다면 흐름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