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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부업무평가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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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부업무평가 ‘낙제점’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01.22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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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부업무평가…‘가계동향조사 표본 논란’ 통계청도 최하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혼선을 빚고 방과 후 영어교육 입장 번복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트렸다는 이유로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인 '미흡' 등급을 받았다.
22일 국무조정실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차관급 20개)에 대한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평가항목은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0점), 소통만족도(5점), 지시이행(±3점) 등이다. 평가에는 부문별 민간전문가·정책수요자 등 540명이 참여했다. 국무조정실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등급을 우수(30%), 보통(50%), 미흡(20%) 등 3단계로 나눴다.
교육부와 함께 최하등급을 받은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 애로 대응과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환경부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 거부 사태와 미세먼지 대응 미흡 등으로 낮게 평가됐다.


법무부는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권력기관 개혁 지연이 작용했다. 등급별로 보면 장관급 기관 중 ▲ 우수등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 보통등급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이었다.


차관급 기관 가운데 ▲ 우수등급은 법제처, 조달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 보통등급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 ▲ 미흡등급은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었다.
이번 평가에선, 국민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인프라 개선과 먹거리 안전 강화 등 생활체감형 정책을 추진한 기관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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