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
구멍을 보고 쐐기를 깎아야 할 일들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구멍을 메울 쐐기를 깎을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최근 사회 요소요소에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멍이 뚫리고 있지만 구멍조차 난지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15일 북한어선 1척이 지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을 표류하다 삼척 앞바다에서 우리 어민에 의해 발견되는 일이 발생했다.
북한에 대한 경계근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은 가마득히 몰랐던 사실을 어민이 발견하자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고 군,경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또 최근 구멍 뚫린 허술한 ASF 국경검역에 대해서도 축산 농가들은 불안 해 하면서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
북한 어선이 내려온 것은 동해 NLL에서 삼척 앞바다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150㎞여서 군ㆍ경의 해안 감시망에 잡히지 않았다는 군 발표를 접한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어선이 아닌 북한군이 배를 타고 남한으로 침투했다면 그 것 또한 군 당국에서 발견하지 못했을 것 아니냐고 허술한 동해안의 안보태세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6일 정부 관계 기관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50분쯤 삼척항 인근 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남한 어선에 의해 발견돼 삼척항으로 예인된 북 어선 1척과 거기 타고 있던 어민 4명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군ㆍ경과 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신문조는 현재 북 어선 탑승자들을 대상으로 어선의 세부 표류 경위와 어선 표류 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11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6명이 탄 북 어선 1척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오후 1시 15분쯤 해군 함정에 의해 구조됐다.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해당 선박 선원들이 북측으로 귀환 의사를 밝혔고 북측이 통신망으로 해당 선박을 구조해 예인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며 “‘9ㆍ19 군사합의’ 정신과 인도주의 차원에서 해군 함으로 NLL까지 예인, 오후 7시 8분 북측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인계 과정에서 지난해 7월 10년 만에 복원된 남북 함정 간 해상 핫라인인 국제상선공통망으로 북측과 교신했고, 해군 함정이 북한 조난 선박을 NLL 선상에서 인계한 건 처음이라는 게 합참의 말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남북 간에 해상 핫라인 교신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와 달리 북측이 별도 구조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해상에서 북한 어선이 또는 어선을 가장한 북한군이 침투해 NLL 100Km도 넘게 넘어와도 모른다는 것이 이번 사례가 증명하고 있다.
동해 NLL에서 삼척 앞바다까지는 직선 거리로 약 150㎞다. 지난 11일 돌아간 어선이 표류 중이던 곳은 NLL 이남 5㎞ 지점이었다.
때문에 북 어선이 삼척 앞바다까지 흘러오는 동안 군ㆍ경의 해안 감시망에 잡히지 않았다는 게 이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군ㆍ해경뿐 아니라 해안선 감시를 맡고 있는 육군에서도 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민들은 안보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군의 감시체계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책임이 뒤 따라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려 동해안 지역의 어민들도 불안하지만 요즘 축산 농가들도 뻥 뚫린 국경검역으로 불안 해 하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중국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등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이에 ASF가 국내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 한돈 농가들은 국경검역강화와 철저한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하지만 국경검역에 구멍이 뚫렸다.중국 보따리 상인이 버젓이 불법으로 중국산 돼지고기로 만든 육가공품을 서울 한복판에서 팔고 있다는 사실이 한 종편방송에 의해 밝혀지면서 국민 먹 거리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러한 사실도 정부에서는 몰랐다는 것이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수 있는 불법 축산물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공항만에서 여행객 등의 휴대품을 검색하는 한편, 불법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다.ASF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이번 사건으로 ASF 국경검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이에 농식품부는 불법 축산물 가공품 반입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 식약처, 지자체 등과 함께 보따리상 대상 검역과 유통 단속을 한층 강화해야만 한다.ASF가 국내에 유입된다면 한돈 산업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치사율이 100%에 가깝고, 아직까지 백신 등 예방법이나 치료 방법도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ASF 국내 유입은 한돈 농가에게는 한마디로 악몽일 수 밖에 없다.그렇기 때문에 ASF는 철저한 국경검역으로 사전예방이 최선의 조치다.
그래서 정부와 관련기관, 농가에서 온 힘을 다해 ASF 국내 유입 차단에 나서야만 한다.이럴 때 방역사각 지대가 발생하면서 한돈 농가뿐 아니라 국민들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더 이상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검역활동에 나서야 한다.구멍 뚫린 허술한 ASF 국경검역과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