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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경색국면 타개 돌파구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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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경색국면 타개 돌파구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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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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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하노이 회담이 결실을 보지 못하자 북핵 협상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비핵화 정의와 방식을 둘러싸고 북미 양측의 입장차가 현격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냉각 기간이 길어지면 양측의 간극이 더 벌어져 결국 북핵 문제는 원점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적지 않았다. 그러나 핵 담판이 결렬된 후 두 달도 안 돼 한미가 '포스트 하노이' 전략을 세우고 새판짜기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세계인의 주목을 받을 만하다.


하노이 핵 담판은 북미 간의 견해차를 확연히 드러냈다. 북측은 '단계적 비핵화'를, 미측은 '일괄타결 식 빅딜'을 주장하면서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으며 회담 이후에도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은 한손에는 '빅딜 문서'를, 다른 한손에는 '대북 제재'라는 무기를 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무기와 핵물질의 미국 이전, 모든 핵시설과 탄도미사일·생화학무기 프로그램의 해체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제재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CBS 방송 인터뷰에서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경제제재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 행정부의 정책은 매우 분명하다"고 말했다.


북미가 비핵화를 두고 대치하면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럽고 바람직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김 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미대화를 지속해나갈 뜻을 분명히 밝혔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도 북미 간 접촉이 이어져 왔다면서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머지않아 열리길 희망했다. 북한 또한 미국의 내민 대화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고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북미 두 정상의) 궁합은 신비할 정도로 잘 맞는다"고 말할 정도다.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워싱턴DC로 출발,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사전 의제조율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전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제 상대방인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부보좌관과 정상 간의 의제 세팅을 논의했다. 대화는 아주 잘 됐다"며 "다음 주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대북제재 유지'라는 미국의 원칙적 입장이 계속되고 있어 북미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CBS방송 인터뷰에서 "궁극적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경제 제재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 행정부의 정책은 매우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진행자로부터 한미정상회담에서 일부 경제제재 완화가 합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모호하지 않은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같이 답했다. 미국이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제재완화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따른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등 부분적 제재완화 등의 카드를 북미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난제를 떠안고 미국으로 향하게 된 셈이다. 다만 청와대 내에서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 간 협의를 통해 충분히 돌파구를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도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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