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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위해 노력 아끼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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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위해 노력 아끼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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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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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미국 시간으로 지난 14일 밤 핵·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협상중단 검토'를 선언한 기자회견 이후 공개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 부상의 기자회견 이후 전반적으로 맞대응을 자제하며 '신중 모드'를 보이는 가운데 외교·안보 투톱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등 참모들에게 마이크를 맡기고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비켜선 모양새이다. 17일(현지시간)에는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도 가세했다. 이들 '3인방' 모두 '하노이행'에 동행했던 인사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인 이날 민주당과 '가짜뉴스', 고인이 된 '정적' 존 매케인 상원의원까지 들먹이며 국내 이슈를 놓고 '총질'을 하는 등 10건이 넘는 트윗을 올렸지만, 이 가운데 북한과 관련된 건 없었다. 그는 아일랜드에 기독교를 전파한 패트릭 성인을 기리기 위한 '성 패트릭의 날'인 이날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본 것을 빼고는 공개 일정이 없었고, 이날은 교회를 오가며 기자들과 일문일답도 별도로 하지 않았다. 대신 이날 전파를 탄 것은 '슈퍼 매파' 볼턴 보좌관과 멀베이니 대행의 발언이었다. 지난 15일 녹음된 뒤 이날 방송된 것으로 보이는 인터뷰에서 볼턴 보좌관은 최 부상이 기자회견에서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유예)을 계속 유지할지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한 데 대해 "도움이 안 되는 발언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북한과 협상을 지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북한이 대미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데 대해 미국이 강경 대응을 자제하고 협상의 문을 열어놨다는 점에서 일단 다행스럽다. 폼페이오 장관은 '폼페이오-김영철 라인'의 고위급 회담 재개 희망도 내비쳤다. 그의 말처럼 북한과 미국은 곧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북한도 협상의 판을 깨겠다는 게 아니라 아직은 미국과의 협상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일괄타결에 의한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미국의 강경 입장에 북한은 전격적으로 미사일과 핵 실험 재개 카드까지 꺼냈지만 회견 사실을 북한 주민에게는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다. 여론전을 펼쳐야 할 때 침묵하는 것으로 봐서 협상 재개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미국의 반응을 기다리는 듯하다.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 조치를 하고, 이에 상응해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기를 원한다. 미국은 일괄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는 한 부분 제재완화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노이 회담 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상호 접근이 가능해 보였던 양측 입장이 이렇게 벌어진 데는 낮은 수준의 비핵화 합의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내에서 지지를 받기 어려운 미국 정치 상황이 작용했다는 게 국제사회의 시각이다.


북한과 미국은 한반도 위기를 부를 수 있는 도발적 언행을 자제하면서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북한과의 대화가 어떤 급에서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 답변은 하지 않았지만 "(대화가) 진행중"이라고 한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주목한다. 김 위원장이 북한의 추가 행동을 발표할 공식 성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최 부상은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은 조속히 대화를 재개해 그런 성명이 나오지 않도록 명분을 제공하고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도 중요하다. 한국은 북미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만큼 누구보다 발 빠르고,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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