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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협상 정상궤도 진입 모멘템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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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협상 정상궤도 진입 모멘템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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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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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평화와 경제를 강조하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외관계 개선과 경제발전에 총력 하겠다는 국정 방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육성으로 직접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하며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고, 남북관계에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협력에 박차를 가할 뜻을 밝히며 대외 환경의 긍정적 변화에 역점을 뒀다. 내부적으로도 경제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와 전쟁'을 지속해 분위기를 일신하며 대북제재에 굴하지 않고 경제발전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김 위원장이 집권 이래 처음, 그것도 신년사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를 육성으로 언급함으로써 비핵화 의지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재확인한 점이다. 김 위원장은 작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 직후 생방송으로 중계된 공동기자회견에서 '핵무기와 핵위협 없는 평화의 터전'을 언급한 적 있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말했다. 또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트럼프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에 대한 희망을 밝혔다. 2018년 시작된 북미 정상 간 대화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처를 하며 상응한 실천행동으로 화답해 나선다면 두 나라 관계는…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미국의 제재 완화 같은 상응 조치가 우선 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나아가 김 위원장은 미국이 올해에도 대북압박 기조를 유지할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며 미국에 맞대응할 수 있음을 피력했다. 미국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대화와 압박이라는 투 트랙 입장을 밝힘으로써 오히려 미국에 대해 강한 대화 의지를 보인 셈이다. 비핵화 협상의 출발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제재 완화가 어느 정도라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남북 및 대외관계 전반은 물론 내부의 경제성장 목표도 실현되기 어렵고 향후 비핵화 협상 전 과정에서 밀릴 수 있다는 북한 지도부의 인식을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에 대해 투트랙 전술을 취한 김 위원장은 남쪽을 향해서는 더 진전된 남북 간 협력을 제안하며 2018년 만들어진 화해의 흐름을 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개성공단 재개와 개성·금강산 관광을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재개하겠다고 밝힌 것이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최고지도자의 신년사는 북한의 국정 운영 방안과 외교적 우선순위를 가늠하게 하는 나침반이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북미 관계 정상화를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고려하고 있음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하며 상응한 실천 행동으로 화답해 나선다면 두 나라 관계는 보다 더 확실하고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훌륭하고도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 정상화를 향한 미국에 대한 요구와 희망을 담은 것이다.


남북 관계와 관련, 김 위원장은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대북 제재가 완화되어야 가능한 사안임을 모를 리 없겠지만, 김 위원장의 언급은 남북 경제 교류·협력 확대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다. 한반도 비핵화·평화 정착과 북한 경제 발전은 함께 진전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남·북·미, 그리고 국제사회의 진정성 있고 상호호혜적인 대화가 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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