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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 임명…정국 ‘격랑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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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 임명…정국 ‘격랑 속으로’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09.09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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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만으로 임명 안하면 나쁜 선례
권력기관 개혁 매진 마무리 맡기려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국민께 송구”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다. 지난달 9일 개각에서 지명한지 꼭 한 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조 장관을 비롯한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들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발탁 이유에 대해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그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았다”며 “남은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 맡기지 않고 법제도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들어 거듭되고 있다.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과 함께 인사청문회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의 큰 어려움이 된다는 답답함 토로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고, 임명찬성과 반대의 격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며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했다”며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이 확인 안됐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하면 나쁜 선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수행 어려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은 것도 잘 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의지를 행동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히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보수 야권의 격렬한 반대와 부정적 여론,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정국에 커다란 후폭풍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 대변인은 “오늘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됐다”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때도 그날 임명되면 소급돼 0시부터 개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임명은 검찰과 경찰을 끝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의 발로로 풀이된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가 고유의 권한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을 판단하는 와중에도 강제 수사를 진행한 검찰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와 함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조 장관은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된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가 고유 권한인 장관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와중에 강제 수사에 나서 논란을 빚는 검찰을 향한 메시지와 함께 검찰 개혁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임명장 수여식에는 배우자들은 참석하지 않는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상황에서 불참할 수밖에 없어 다른 임명자들 역시 배우자들을 참석시키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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