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장비 등 지역격차 해소해야”
강원도에 대형소방헬기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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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청신호가 켜졌다.
현재 소방공무원 대부분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시·도소방본부에 소속돼 있다. 5만명이 넘는 전체 소방공무원 중 국가직 비율은 1.3%에 불과하다. 지방직의 문제는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인력과 장비에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도 확보하지 못해 격무에 시달리거나 장비가 부실해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긴급재난구호와 피해보상은 우선 예비비로 집행하고, 국민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포함해서라도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법안을 언급하며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뿐 아니라 소방인력, 장비 등에 대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해 재난에 효과적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쟁점이 크게 있는 법안이 아닌 만큼, 7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신속히 처리해달라”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어 “장비 확충도 시급하다. 야간이나 강풍에도 현장에 즉시 투입될 헬기를 확보하는 것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뒤로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적극 검토해달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현장의 대응력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도 전반적으로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재난방송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특히 재난 주관 방송사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보제공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시간 재난상황을 국민에 알리고 주민들이 취해야 할 행동요령을 상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외국인까지도 누구나 행동요령 전달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라고 말했다.
이는 재난주관 방송사인 KBS가 이번 산불 관련 특보를 신속하게 편성하지 않아 비판 여론이 제기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산림청의 산불특수진화대는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고용이 불안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며 “처우개선과 안전장비 지원 등 개선방안을 검토해달라”라는 지시도 했다.
또 “현장출동 인력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점검해달라”라며 “목숨을 걸고 밤잠을 자지 못하며 국민 생명 재산 보호하는 분들이 쉴 때 제대로 쉬고 식사라도 제대로 하도록 임시쉼터 마련이나 차량 지원 등 방안 찾아달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력공급설비가 산불의 원인이 된다면 완급을 따져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피해 복구 작업과 관련,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르는 동안 불편을 최소화하고, 빨리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주민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누락되지 않아야 한다”며 피해농업인 긴급자금 지원·볍씨 공급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재난사태에 까지 이른 강원도 산불이 조기에 진화돼 다행이다. 모두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앙대책본부부터 산림청·소방청·경찰·지자체까지 모두 하나가 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자율방범대·의용소방대원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불길을 막고 이웃의 안전한 대피에 힘을 보탰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강원도에 대형 소방헬기 도입이 추진된다.
소방청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강원도와 협조해 강풍에도 산불 대응이 가능한 대형 소방헬기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영동지방 산불은 초기 진압이 성패를 좌우한다”며 “산불 신고 접수단계부터 소방헬기를 선제적으로 출동시켜 초동 진압하겠다”고 보고했다.
산악지역 특성을 고려해 소방차 성능도 개량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현행 소방펌프차의 펌프압력은 15㎏/㎠ 수준으로 경사지에서 원거리까지 호스를 늘려야 하는 산불 진화에 한계가 있다”며 “펌프압력을 고압인 35㎏/㎠ 수준으로 개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요 예산은 차 1대당 700만원이다.
소방청은 지난 4∼6일 강원도 산불에 대해 “산림에 도로가 없고 산세가 험해 소방차 접근이 곤란했으며 개방된 공간에서 바싹 마른 낙엽과 나무 등이 급속히 연소하면서 거대한 불덩어리가 생겨 제약이 컸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