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지원·경영안정자금으로 피해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지원
정부가 발생한 강원도 산불 사태를 계기로 재난방송 매뉴얼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 이재민 주거 및 생업 지원 ▲ 신속한 피해 복구 ▲ 지역경제 활성화 ▲ 장비보강 및 제도개선 등으로 나눠 정부 대책을 마련했다.
재난방송과 관련해선 화재 상황 중계보다는 대피·구조 위주 정보를 우선으로 제공하고, 장애인을 위한 수화방송과 외국인을 위한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련 매뉴얼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산불과 관련해 방송사들의 재난방송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야간·도시·대형 산불에 연중 광역 단위로 대응할 수 있는 산불특수진화대와 산불진화헬기를 확충하기로 했다.
산림 관리 부분에선 화재에 비교적 강한 수종으로 방화 수림을 조성하고, 산불 진화와 안전 확보를 위한 접근로(임도)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말 도입 예정인 대형 헬기가 강원도에 배치되도록 차질 없이 지원하고, 강원 지역의 소방장비 확충 요구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강원 산불로 인해 관광이 감소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강원 지역 관광 활성화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주요 회의나 워크숍 등을 강원 지역에서 개최하는 한편, 봄 여행주간(4월 27일∼5월 10일)을 활용한 홍보도 강화한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대상을 정할 때 이번 피해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재민에 대해 서민주택금융재단 출연금 약 20억원을 활용해 필수 생활집기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재해지원자금 100억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활용해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도 지원한다.
피해 농어업인·중소기업에는 특례보증과 특별대출을 제공한다.
정부는 산림 피해지에 대해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벌채(580㏊)와 긴급복구(200㏊)를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