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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민생안전대책 마련…서민부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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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민생안전대책 마련…서민부담 최소화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08.27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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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에 96조 지원…근로장려금 등 5조 조기지급
은행들 신규 자금 37조 공급…기존 대출·보증 56조 만기 연장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 정부와 금융권이 추석을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96조원을 지원한다.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지난해보다 신규자금, 대출·보증 만기 연장, 외상매출채권보험 등 지원액은 10조원 늘어났다.


 서민 가계 지원을 위해 470만 가구에 5조원으로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한다.


 먼저 한국은행과 산업·기업은행, 농협, 신한, 우리 등 14개 시중은행 등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추석 전후 신규자금 지원을 지난해 32조원 규모에서 올해 37조원 규모로 5조원 확대한다.


 금융권의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도 지난해보다 5조원 확대된 56조원을 지원한다.

   외상 매출을 보험으로 인수해 채무불이행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신용보강 지원액도 지난해보다 1천억원 늘어난 2조9천억원으로 확대해 외상거래에 따른 신용 불안을 완화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왼쪽에서 세 번째)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서민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금리 4.5% 이내에서 50억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자금 대출을 지원해 사업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며,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5만곳에 카드결제대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기술개발, 실증과 테스트 장비 구축, 자금지원 등 추가경정예산 사업 2천732억원은 9월 안에 80% 이상 집행하고, 명절 기간에도 우리 기업의 피해가 가시화하는지 점검하면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470만가구에 5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EITC)이나 자녀장려금(CTC)도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20일 앞당겨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한다.


 지난해(273만 가구, 1조8천억원)보다 근로장려금 대상과 규모는 약 200만 가구, 3조원 늘어난다.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결과는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 콜센터, 인터넷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1544-9944)을 통해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공 조달에서 납품 기한이 명절 직후인 경우 9월 24일 이후로 연장하고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부처별 하도급 사업을 집중 관리하면서 사업자단체의 협조를 요청한다.


 중소·영세기업에 관세와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영세 사업자,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납세 담보 면제를 하는 등 조세 관련 처분을 늦춘다.


 정부는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대부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휴 기간에 노숙인 무료급식과 보호시설, 결식아동 급식 지원,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24시간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한다.

   다문화가족, 가정·성폭력 피해상담 지원 체계와 긴급피난처 18곳, 지원센터 32곳도 평상시대로 운영한다.


 9월 5∼11일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합동 집중 자원봉사기간으로 지정해 소외계층에 생필품·음식 등을 전하고 집수리 등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15개 핵심 성수품의 공급을 최대 3배까지 늘리고, 특판장에서 과일·한우 등을 최대 50% 할인한다.


 추석 기간 전통시장 상품권 3천700억원, 지역사랑 상품권 7천543억원 등 총 1조1천억원의 판매를 추진한다.


 정부는 평년대비 이른 추석으로 인한 공급 부족 가능성에 대비해 농산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 등 15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1.2∼2.9배 확대한다.


 배추·무·사과·배 등 농산물의 일일 공급량은 평소보다 1.7배 늘어난다.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 등 축산물은 1.3배, 밤·대추 등 임산물은 2.9배, 명태·오징어·갈치·참조기·고등어 등 수산물은 1.2배 각각 많아진다.


 정부는 성수품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배송 차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도심 통행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24시간 통관체제를 구축하고 특별지원팀을 운영하며 선물용 소액특송물품 등의 신속 통관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꾸려 과일과 축산물, 임산물을 중심으로 품목별 수급, 가격 등을 매일 점검한다.


 추석 명절 기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성수품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특판행사 할인도 한다.


 정부는 특판장과 직거래 장터, 로컬푸드 마켓 등을 2천700여개소 열고 관련 상품을 5∼5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추석맞이 할인 행사를 한다.


 전국 2천235개 특판장에서는 제수용품, 과일·한우 선물세트를 10~50% 할인 판매하고, 산림조합 임산물도 10~15% 저렴하게 살 수 있다.


 244개 직거래장터에서는 농축산물을 10~30% 싸게 판매하고, 229개 로컬푸드 마켓에서도 성수품과 지역별 농산물을 할인 판매한다.


 우체국쇼핑은 인터넷을 통해 추석 선물 대전 행사를 열어 특산물 3천400여개, 생필품 1천여개 품목을 5~30% 할인한다.


 17개 농협·한우협회는 이동판매를 통해 한우와 돼지고기를 20% 할인 판매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추석 선물용으로 적합한 우수 농식품 모음집을 제작·배포하는 등 ‘우리 농수산식품 선물하기 공동 캠페인’을 한다.


 바로정보(www.baroinfo.com), 농산물유통정보(www.kamis.or.kr) 등 홈페이지와 SNS, 방송 등을 통해 성수품과 선물세트 구입비, 주변 장터 등 소비에 유용한 정보도 수시로 제공한다.


 먹거리 부정유통에 대한 안전 단속도 강화한다.


 원산지와 식품위생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해 적발 시 엄중 조치하고,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검사를 강화한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먹거리 물가 조사·점검을 하고, 66개 수입 물품에 대해 매주 가격 공개를 한다.


 전통시장·지역사랑 상품권의 판매 확대도 유도한다.


 정부는 8∼9월 추석 기간 구매 한도 상향 등을 통해 전통시장 상품권 3천700억원의 판매를 추진한다.

   개인 구매 한도를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고, 할인율은 모바일에 한해 5%에서 6% 이상으로 올린다.

   특별판매는 9월2일부터 10월31일까지 하고, 모바일 할인은 누계 판매액 3천억원 소진 시까지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8∼9월 추석 기간 7천543억원의 판매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 할인을 5~10% 확대하고, 목적예비비·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통해 발행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전통시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할인 행사도 열린다.


 오는 10월20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350여곳에서 지역 특색과 특산물을 활용한 축제·이벤트·할인행사 등 ‘전통시장 가을 축제’를 개최한다.


 정부 기관 등에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 등을 통한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고, 명절 전후에 500여곳 전통시장의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


 우체국전통시장, 온누리전통시장, 온누리팔도시장, 사람풍경온누리장터, 온누리시장, e경남몰 등 지역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6곳에서 640여개 업체가 상품들을 5~50% 할인 판매한다.

   총 210명에게 5만원 상당의 온누리 전자상품권을 증정하는 등 이벤트도 실시한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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