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서정익 기자>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조기 안정과 상용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정부 예산 5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정세균 대책위원장과 최재성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 위원장, 윤 수석부의장,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성수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각각 자리했다.

　당정청은 제품·원료의 일본의존도 및 국내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R&D(연구개발) 대응이 필요한 우선품목 100개+α(플러스알파)를 4개 유형으로 선별해 진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오는 12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또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 기술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사업 지원 대상 품목·기업을 신속히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확정된 1조 9200억 원 규모의 3개 연구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관련한 예타 시에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 관련 R&D 사업의 경우 경제성(비용편익·B/C) 중심 분석 대신 효과성(비용효과·E/C) 중심 분석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정책 지정 R&D 사업에 참여하는 수요 대기업에 대해서는 연구비 매칭 기준을 기존 50%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40%로 인하해 핵심품목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형 R&D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핵심품목 R&D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소재·부품·장비특별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실무추진단을 만들어 내달 이내 가동할 예정이다.

　당정청이 논의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은 이날 총리 주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와 관련해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품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대체 수입처 확보를 지원하는 등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피해기업 차입금 만기연장, 신규유동성 확보, 신속통관 지원 등 범부처 차원의 지원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윤 수석부의장은 “당정청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상호 호혜적 자유무역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며 국제법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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