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최악의 식물국회 오명 벗어야
상태바
최악의 식물국회 오명 벗어야
  • .
  • 승인 2019.06.04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매일신문 .>

여야가 3일 국회 정상화 합의안 마련에 진통을 겪으면서 6월 임시국회 개회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전날 원내대표 간 협상 결렬 이후 이날도 물밑 접촉을 통해 절충점 모색에 나섰지만 뚜렷한 돌파구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위기다. 올해 들어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오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이후 극단적 대치 속에 입법부 본연의 기능은 뒷전으로 내팽개쳐지면서 이번 20대 국회가 19대보다 더한 '최악의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여야는 이날 합의 불발의 책임을 서로에게 지우는 '네 탓 공방'으로 대립을 이어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우리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한다"며 "한국당의 과도한 요구는 국회 정상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합의안 문구로 요구하는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처리'가 패스트트랙 무효화를 뜻하는 것이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또는 민주당 단독의 6월 국회 소집에는 선을 그었다. 협상이 진행중인 만큼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당은 지난 4월말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 사태에 대한 유감표명은 물론이고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합의처리'를 못박아야 국회 복귀가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일단 물러서지 않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 국회를 열고 싶지만, 정국의 핵심은 여당이 쥐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만이 민생 국회를 다시 여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3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한 결과,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을 퇴출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므로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77.5%에 달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 사이에 타협할 여지가 적어 보여 답답함을 더하고 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더불어 개정 선거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한 것은 국회법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를 반대하는 한국당에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갈등 양상에 유감을 표하는 선에서 명분을 주고 국회 복귀를 설득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린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니까 지정을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상화에 합의해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180도 다른 의견의 충돌이다. 이럴 때일수록 절실한 것은 원내대표들이 민심의 소재를 주의 깊게 살펴 정치력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 점에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막판까지 인내하며 한국당을 설득해야 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공전의 책임이 민주당보다 한국당에 더 있다고 보는 여론을 고려하여 지정 철회나 사과처럼 민주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거둬들이고 등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촉구한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중간당의 지혜를 가지고서 양측의 절충 공간을 넓혀주길 기대한다.


국회는 올해 들어 일하는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않았다. 지난 1월과 2월 사실상 개점휴업했고 3월에도 일부 비쟁점법안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 이후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뒤에는 정국이 더 얼어붙어 공전을 지속했다. '식물국회' 비난을 받아도 항변하기 어려운 처지에 빠진 것이다. 국회에는 현재 추가경정예산안뿐 아니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택시·카풀 관련 입법 과제 등 숙의와 결단이 필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최근에는 북미 비핵화 대화가 답보하는 가운데 헝가리에서 유람선 침몰 사고가 나고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하는 등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 잇따르는 있는 시점에서 여야는 대승적 차원에서라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