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치개혁 방안 반드시 마련…당 윤리감사관 신설·4월중 총선룰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스스로에게는 엄하고 국민께는 더 낮게 다가가는 ‘박기후인(薄己厚人)'의 자세로 사심없는 개혁을 이끌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올해 화두를 ‘평화·경제 그리고 새로운 100년'으로 정했다"며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이 될 것이고, 이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지난 한 해 문재인·민주당 정부는 국민의 삶과 관련된 적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냈지만, 이러한 변화가 국민이 느끼는 삶의 안정, 민생 경제의 활력까지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며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 해 우리 사회를 달궜던 광주형 일자리, 안타깝게도 두 분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택시·카풀 문제, 유치원 3법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전체의 지혜를 모아서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전환의 시대를 넘어서기 위해 다시 힘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해답은 경제적 역동성을 높이면서 사회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보수 야당이 주장하는 ‘낙수효과'는 그 효과가 이미 다했다. 과거 10년 동안 이어졌던 보수정권의 실험은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그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나라가 나를 지켜준다는 확신이 생겨야 한다. 보육·교육, 주거, 일자리, 건강과 국민 안전에 이르기까지 큰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야 한다. 성장은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도록 규제와 제도를 혁신하고 분배는 사회 안전망을 통해 개선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치 분야의 대화, 협치도 중요하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생산적 협치에 나서야 한다"면서 “전국 단위의 큰 선거가 없는 올해가 좋은 기회다. 국회의 비례성과 대표성, 전문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정치개혁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상시적 국정감사제도의 도입, 국회 선진화법 개정, 국회 윤리규범 강화 등 국회가 국민들을 위한 민의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올해 활동 계획으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한 입법 활동에 집중하겠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 유치원 3법 관철 ▲ 빅데이터 경제 3법·공정거래법 개정 ▲ 검경 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수사처법·국정원법 개정 마무리 등을 언급했다.
그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에 힘을 쏟겠다"면서 “올해 상반기 350만 당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전당대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당 소속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제2회 정책 엑스포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엑스포와 관련해선 “좋은 조례 경진대회를 같이 개최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15년 문재인 대표 당시 ‘다함께 정책엑스포'를 더 발전시켜 지방정부의 큰 정책축제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부연했다.
당 운영에 대해선 “현장 중심의 당 운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면서 “민생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 시도지사 간담회, 기초단체장 간담회를 최대한 빠른 시일에 열고, 광역단위 예산정책협의회를 3월까지 완료해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공개했다.
이밖에 “당 현대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당 기강 확립과 문호 개방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면서 “당 윤리심판원에 윤리감사관을 신설해 5대 사회 비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고, 4월 중에는 총선룰을 확정해 공정한 총선관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해 어렵게 문이 열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혼신을 다 바치고자 한다"며 “한반도 새100년 위원회를 신설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