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 |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더민주·강동1)은 서울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지난 8년의 성과를 되짚고 정책방향의 전환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후 8년간 사회적경제에 총 2,4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회적경제기업은 2012년 882개에서 2018년 4,420개로 다섯 배가 늘었다. 총 매출액도 6,890억원에서 1조9600억원으로, 고용인원은 1만 400명에서 1만 9,800명으로 규모면에서 큰 성장을 이뤘다.
이준형 의원은 “사회적 기업의 총 매출은 늘었지만 기업당 매출은 2012년 7억 8000만에서 2018년 4억 4000만원으로 줄었고, 고용인원도 11.8명에서 4.5명으로 감소한 것처럼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빠른 성장에도 내부사정은 오히려 악화됐다.”고 말했다.
또한 “8년간 투입된 2,400억 중 약 500억은 인건비 지원에 쓰였으며 단편적 과제나 정책 대상 육성에 집중돼 있어 사회적경제가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기반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대상기업의 육성에서 지역의 문제 해결로 전환, 청년을 위한 사회적금융을 확대하고 사회적 자본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사회적경제와 소상공인의 통합적 관점 필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온라인 시장이 무서운 속도로 지역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청년, 사회적경제, 소상공인의 협력의 경제가 필요한 시점이며 박원순 시장님과 서울시가 그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오는 23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UN사회연대경제 TF팀에 참여해 ‘좋은 일자리 및 지속가능개발목표 실현에 있어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진행할 계획이며 서울시 사회적경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서정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