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경 지방부국장 포항담당 |
경북 포항시 시립어린이집 운영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경북도내 다수의 시군은 시립어린집 운영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직영 또는 2회 위탁 후 3회째부터는 공정경쟁으로 위탁자를 결정하지만 포항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포항시는 수십 년간 최초 위탁업체만 위탁심사에 응모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형평성 논란과 함께 특혜시비까지 일고 있다. 포항지역에는 19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사단법인 등이 5개소, 개인이 14개소를 위탁을 받아 최소 11년에서 최고 23년 동안 독점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고착화된 현 시스템으로 포항시가 타 시군의 조례를 벤치마킹해 독점 운영을 개선 한다 해도 기존 운영자들의 반발로 쉽지는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독점운영으로 우려되는 폐단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절실하다.
독점 운영은 안 된다는 의견이 시의회를 중심으로 개진되기도 했지만 공식화 된 적은 없다. 포항시 공무원이나 시의회 의원들 모두 독점 운영에 대한 폐단은 인지하면서도 제도 개선에는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시중에 흘러나오는 ‘설’은 다양하다. 어린이집 원장들의 집단반발이 무서워 공무원과 시의원들이 이 문제를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 또 최초 위탁 당시부터 유력인사와의 밀접한 관계가 작용해 이들의 장기독단 운영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등의 소문이 난무하다. 포항시 시립어린이집 운영이 그들만의 리그로 치러지고 있다는 말이다. 그들만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말로도 들린다.
그렇지 않다면 특혜, 유착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포항시가 동종업계 관계자들의 볼멘소리를 언제까지 귀를 닫고 있을는지 두고 볼 일이다. 지난해 몰아친 사립유치원과 사립어린이집의 비리는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곱씹어야 할 대목이다. 포항시가 19개소 시립어린이집에 연간 1백억 원이 넘은 혈세를 지원하면서 분기별로 현미경 감시를 하고 있다지만,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물론 현재 위탁자들이 시민 혈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것은 아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말이다. 포항시가 전수 조사에 한번 나서보는 건 어떨까. 정해진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 교육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정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규정은 적폐다. 따라서 하루속히 개선돼야 한다. 물론 ‘직영’하는 구미시, 김천시, 청송군, 영덕군, 울진군, 2회 위탁 3회째 공개경쟁 하는 안동시, 영천시, 영주시, 경산시 등에도 운영에 대한 잡음은 없는 것이 아니다.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도 시끄럽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들 방법보다 1인 독점체계의 운영방식은 다수 시민들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참여 토론도 한 방안이다. 지난 3월 춘천시는 시립어린이집 운영 개선점을 찾기 위해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고 있다는 점은 포항시가 배워야 할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