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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장기 미결제과제 등 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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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장기 미결제과제 등 구정질문답변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03.19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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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회(의장 이성자)는 19일 제264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를 대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 박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나봉숙의원(거여1동,마천1·2동)은 “마천동 송파파크데일아파트 인근 저류지 시설물 인수인계가 8년째 지연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관리가 소홀함에 따라악취 발생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피해를 오롯이 지역주민들이 감내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나봉숙의원(거여1동,마천1·2동)

특히 나의원은 “6년 전인, 2013년 구에서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시설점검 결과, 총 10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없이는 시설물을 SH공사로부터 인수받을 수 없다고 했다.”며 “SH공사와 인수인계 전 합동점검 및 결과통보 이후 미온적인 업무처리와 SH공사와의 업무협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구청 업무담당자의 태도에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의원은 인사추적관리시스템을 통해 장기 미결과제나 사업에 대해 종결시까지 책임있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장기 미결과제의 철저한 인수인계 등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등을 질문했다.

아울러 저류시설이 주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애물단지가 아닌 제 기능을 잘 발휘해 집중호우 시 수해를 예방하고, 다목적공간을 조성, 친환경 주민시설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 등을 당부했다.

이에 박구청장은 “SH공사는 하자에 대한 근본대책이 아닌 일상적 수준의 보수만을 추진해 인수인계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하자가 보완되지 않은 채 시설물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저류지 시설물을 보수해야 한다. 이렇듯, 저류지 시설물 인수인계 지연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시설물 하자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는 SH공사 측에 있으며, 그 외 미정비 사항에 대해서도 SH공사 측에 강력히 요청해서 철저한 하자보수와 함께 조속히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윤영한의원(풍납1·2동·잠실4·6동)은 삼표레미콘 풍납공장과 관련된 사업인정고시 대법원 확정 판결이후, 향후 보상대책과 부지활용 계획, 그리고 종사자 생존권 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윤영한의원(풍납1·2동·잠실4·6동)

  

이에 박구청장은 “먼저, 삼표를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며, 지금까지 문화재 보존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문화재를 적극 개발해서 관광상품화하고 외부사람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서울창의마을 리모델링을 비롯해서 환경, 교육, 편의시설확충 등 생활SOC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하고 “특히, 풍납동 전반에 걸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새로운 풍납동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박인섭의원(가락2동,문정1동)은 “오금로, 석촌고분 쪽, 그리고 올림픽로 등 세군데가 서울시의 경관지구로 선정됐는데, 이중 오금로 방이동고분 주변 경관지구는 역사미관지구로 조성이 돼서 피해를 보고 있고, 풍납동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계획법'을 변경하면서 경관지구로 다시 조성된다면 또 다른 규제가 발생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인섭의원(가락2동,문정1동)

이에 박의원은 “실효성 없는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 지정(안)'은 폐지돼야 하며, 경관지구 폐지와 관련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를 묻고, “이미 7개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위해 준비 중에 있어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특별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이 중에서도 성동구치소 앞 현대APT는 대지가 협소해 재건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관지구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검토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서 박 구청장은 “이번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 지정은 지정사유의 불합리함을 넘어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 사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의 협력도 필요하다. 지구지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시고,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서울시에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박성수 구청장은 “민선7기 ‘서울을 이끄는 송파’처럼 송파가 한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저 역시, 초심을 잊지 않고, 송파발전을 위해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며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도 꼼꼼하게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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