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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줄줄이 사퇴…지자체 행정공백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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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줄줄이 사퇴…지자체 행정공백 어쩌나
  • 김윤미기자
  • 승인 2018.03.19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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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장·도지사 도전 출사표
부단체장 ‘소극적 대응’ 일쑤
광역의원도 단체장 도전 잇따라
남은 기간 ‘의정 공백’ 불가피
공약 순조로운 마무리 차질 우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직 기초단체장이 사퇴한 지자체의 행정공백이 우려된다. 단체장이 사퇴한 지자체에서는 부단체장이 대행체제를 맡아 행정을 처리하지만, 선출직 단체장이 아닌 관계로 적극적인 행정 보다는 관리형, 현상유지 행정에 치우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에는 선거 이후로 미루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는 없는 형편이다.


 19일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10여명이 지난 15일까지 광역시장·도지사에 도전하려고 사직했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재선)은 대구시장에 출마하려고 올 2월 일찌감치 물러났다. 인천시에서는 여성인 홍미영 부평구청장(재선)이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이유로 구청장직을 내려놨다.

   광주시 구청장 중에는 민형배 광산구청장(재선), 최영호 남구청장(재선)이 광주시장 선거에 나서려고 사퇴했다. 허태정 대전 유성구청장(재선)은 대전시장 선거를 준비하려고 구청을 떠났다. 양기대 광명시장(재선), 이재명 성남시장(재선)은 경기지사 선거에 뛰어들면서 시장직을 내놨다. 복기왕 아산시장(재선)은 충남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김연식 태백시장(재선)은 강원도지사 출마를 이유로 사직했다. 3선인 남유진 구미시장은 경북지사 선거에 나서려고 지난 1월 서둘러 시장직을 사퇴했다. 경남지사 선거에 도전하는 권민호 거제시장(재선)도 최근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시장·구청장이 사퇴한 자치단체는 민선 7기 출범 전날인 오는 6월30일까지 부시장·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지방선거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에 도전하는 광역의원은 선거일 30일 전인 5월14일까지 사퇴하면 된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일부 광역의원들은 이달 2일 시작된 시장·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을 전후로 일찍 의원직을 던지고 사실상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전국의 광역의원 30명 이상이 단체장으로 말을 갈아타기로 하고 사퇴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광역의원들의 사퇴행렬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재관 대구시의원은 달서구청장 선거에, 최재훈 대구시의원은 달성군수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나섰다. 두 사람 외에 대구시의원 7명 정도가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서려고 줄줄이 사퇴할 예정이다. 박정현 대전시의원은 대덕구청장 선거를 겨냥해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인천시의회의 경우 시의원 34명 중 노경수(중구청장)·이강호(남동구청장)·이영훈(남구청장)·차준택(부평구청장) 의원이 구청장 자리를 노리고 사직했다.


 전국최대 규모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에선 의원 4명이 시장·군수 선거에 도전하려고 의회를 떠났다. 경기도의회는 추가로 의원 30여명 정도가 단체장 선거에 나설 준비를 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광희 충북도의원은 청주시장 선거를 목표로 사퇴했다. 맹정호(서산시장), 윤지상(아산시장), 전낙운(논산시장) 충남도의원 역시 선거 출마를 이유로 물러났거나 15일 중 사직할 예정이다.


 강원도의회에서는 강청룡·정재웅(이상 춘천시장), 구자열·원강수(이상 원주시장), 임남규(태백시장) 의원이 의원직을 내놨다. 이들 외에도 강원도의원 여러 명이 시장·군수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사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의회에서는 강영석(상주시장), 김수용(영천시장), 장대진(안동시장) 의원이 사퇴했다. 이들을 제외하고도 10여명 정도의 경북도의원이 시·군 단체장 자리를 노리는 것으로 알려져 의원직 사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광역의회 역시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의원직 사퇴가 많은 곳은 남은 기간 ‘의정 공백’ 우려가 제기된다.
 일부 광역의회에선 의장이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퇴하려는 분위기여서 몇 개월짜리 임기의 한시적 의장을 새로 뽑거나 부의장 대행 체제로 가야 할 처지다.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3∼6월은 한창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해 열심히 일해야 할 때이며, 특히 선거를 앞둔 올해는 단체장들이 4년전 내세운 공약을 잘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때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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