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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보조금 횡령 단체’ 지속지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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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보조금 횡령 단체’ 지속지원 논란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9.03.03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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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협동조합 이사장, 작년 보조금 횡령 구속 불구 올해 또 예산 받아
아트페어 위탁운영 보조금 횡령 광주미협, 또 다시 주관단체로 재선정

 광주광역시가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횡령한 단체를 계속 지원하고 있어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가 혈세를 쌈짓돈 처럼 횡령한 단체를 제재하기는 커녕 보호·육성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2019년 공예분화분야 시민참여예산 보조사업 심사를 통해 공예협동조합을 주관 단체로 선정했다.


 올해 지원금은 1억5000만원으로 공예협동조합은 목공, 도자, 섬유 등 10개 분야 공예 체험학교를 운영한다.


 문제는 공예협동조합 이사장이 지난해 보조금 1억2400만원을 횡령해 구속됐는 데도 올해 또 예산을 지원받았다는 점이다.공모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단체는 광주시가 심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횡령한 단체를 다시 선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광주시는 올해 광주국제미술전람회(아트페어) 주관단체로 광주미협을 재선정했다.


 광주미협은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아트페어를 위탁 운영하며 1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보조금을 횡령한 단체를 광주시가 계속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07년 광주미협에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가 입장을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로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있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예규상 이미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금 교부를 취소할 수 없고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광주시가 감사를 통해 보조금 부실 운영사례를 적발하고 환수조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비리단체에 예산지원을 지속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는 옹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 보조금 지원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한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민참여예산 40건 99억원 가운데 14건 23억원을 삭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공감하지만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보조금 지원 단체 심사는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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