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 전남 여수국가산단 입주 대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축소·조작 사건이 벌어진지 50일째가 됐지만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와 영산강환경유역청은 지난 4월17일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인 4곳이 산단 대기업 등 235개 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업체가 산단 기업들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을 의뢰받아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는 것이다.
환경부 발표 이후 주민들은 연일 공장 가동 중단과 주민건강영향조사, 산단 시설 실태 전수조사 등 각종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삼·묘도·삼일 마을주민 2000여 명은 지난달 7일 GS칼텍스, LG화학, 한화케미칼, 여수시청을 돌며 규탄 집회를 갖고 항의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은 “조작이 4년 동안만 이뤄졌다는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시민을 속인 기업은 엄벌하고 관리감독에 실패한 자치단체도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5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수시민의 생명을 살려 주세요’란 제목의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고 측정기록부까지 조작 날조해도 과태료는 고작 200만 원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을 내린 환경법에 시민과 산단 근로자는 배신감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그 동안 주민들은 심한 악취와 공해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힘들었지만 전남도와 기업은 유해화학물질 측정소 설치를 묵살하고 ‘이상 없음’만을 반복해왔다”고 꼬집었다.
관리·감독 기관인 전남도와 환경부가 수년째 관련 행정처분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측정대행업체에 총 52회의 지도·점검을 실시, 과태료 부과 2회, 경고 조치 6회의 행정처분에 그쳤다.
특히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는 해당업체에 대한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없다’고 결론 내 환경부 발표와 큰 차이를 보였다.
도는 뒤늦게 동부지역본부에 환경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 환경관리팀으로는 환경오염 배출시설 전수조사와 시료채취에 한계가 있어 상시·지속적 환경감시를 위해 상설 전담기구(1과 3팀, 환경관리팀·환경감시팀·환경수사팀)를 보강하기로 했다.
환경안전관리과는 대기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위반업체 조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인력을 보강해 여수산단 대기오염 시료채취, 성분 분석 및 시험성적서 발급 업무를 강화, 여수산단 등 중점 점검 243개 업체 2203개 배출구를 전수조사 할 계획이다.
그밖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업들의 배출량 조작을 막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노력, 환경단체 차원의 전국 산단 전수 조사 및 환경관리권 이양 촉구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50일이 지난 지금까지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여수/ 윤정오기자 yun-joh@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