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어학연수자 중 교육기관을 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경오 선문대학교 교수는 10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한대협) 제26차 동계워크숍 발표자로 참석해 유학생 유치 정책과 관리방안에 관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법무부가 집계한 D4(어학연수) 비자 불법체류자는 6437명으로 전년 동기(3174명)보다 배 넘게 급증했다. 이 교수는 어학연수생의 불법체류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로 왜곡된 한국 유학 시장의 문제를 지적했다.
유학원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조건을 따지지 않는 모집 공고가 늘고 국내 입국 전 한국어 교육을 하지 않는 악성 유학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과거에는 나이가 많거나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대사관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은 돈만 내면 국내 상위권 대학으로 유학이 가능해져 '돈만 내면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불법체류 학생 최소화 방안으로 서류검토 강화, 인터뷰 도입, 보증금 제도, 불법 방지 계약 등을 고려할 수 있다며 가장 중요한 대책은 '유학기관 검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학원 현장을 직접 방문해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를 한국 대학 간 공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해 11월 교육부 관계자와 40여개 대학교 유학업무 담당자와 간담회에서 어학연수생 등 유학생의 한국어능력 요구 조건을 강화하고, 어학연수과정 강사 자격요건·연수과정 정원·어학연수생 학교 변경요건 등의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