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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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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9.06.16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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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열고 2018회계연도 대전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감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5.1% 증가한 2조 1877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조 1915억 원, 세출결산액은 2조 607억 원 규모이며  결산 승인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김찬술 의원은 결산심사 서류로 제출한 재무제표 중 전년도 비해 차액이 큰 과목에 대해 설명을 못하는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강하게 질타했다.

시설비의 예산전용 사례, 사업비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타 사업비로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집행이 난무하다며, 투명한 회계처리와 재발방지를 위해 회계시스템을 반드시 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채계순 의원은 성인지 예산 관련 성별영향평가 분석, 예산 편성 후 제대로 집행했는가에 대한 결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총괄부서 부재를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제도적으로 정립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했다.


윤종명 의원은 학교운동장 및 강당 등 사용에 대한 기준이 학교별로 달라 주민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으며 학교시설이 시민들에게 더 많이 개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조했다.

또 오광영 의원은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금 집행을 보면 대부분이 예측이 가능한 사업비로 교육감의 순회 시 지원되는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지는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을 자제하도록 제기했다.


조성칠 의원은 반복적으로 전액을 불용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추경을 통해 예산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요청하고,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성과보고서 상의 성과지표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진근 의원은 학교신설과 폐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제기하고,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도 꽤 많은데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촉구했다.


김인식 위원장은 결산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시설비의 예산전용 사례 등 불법적인 회계처리의 재발방지와 회계처리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회계시스템을 반드시 보완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대전/정은모 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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