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최정호 장관후보 인사청문회가 오는 25일로 예정된 가운데 제기됐던 꼼수증여, 임대료 증액 상한 초과 등 논란에 이어 박사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고 18일 밝혔다.
최정호 후보자는 2011년 12월 광운대학교 대학원에서 기성 노후산업단지 재생기준 선정에 관한 연구 라는 논문을 제출했다. 2012년 2월 해당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하지만 이 논문은 과거 자신이 교신저자로 참여했던 연구성과물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관련 학계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여타 수정이나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짜깁기한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은권 의원은 최정호 후보자의 박사학위논문을 검토한 결과 “제1장과 제2장 총 80페이지에 달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국토연구 제68권에 게재된 내용과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외에도 제3장은 산업입지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정책연구2009-72, 해외리포트 등 자료와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후보자는 자신과 자신의 지도교수가 이미 타 학술지에 출간한 논문을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 여타 인용 및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사용했고, 사례분석연구에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 정책연구원 및 관련 연구단체들의 저작물을 정확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채 비윤리적으로 활용했다”며 “타인의 지적재산물을 단어 문장구조만을 일부 변형하는 등 제3자에게는 자신의 창작물 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 정황상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명시된 표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최 후보자의 박사학위논문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를 그대로 인용한 것에 더해 다른 논문을 짜깁기한 전형적인 표절논문이라는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은권 의원은 “청와대가 인사시스템을 제대로 하느냐 안하느냐를 떠나 전혀 인사검증을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책임지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은 계속해서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국민을 기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문재인 정부는 인사 7대 원칙을 공표하며 지켜나가겠다고 국민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세운 원칙조차 검증하지 못하는 인사검증시스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며 “이제는 국민들이 납득조차 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최정호 후보의 논문표절은 타 연구자가 각고의 노력으로 완성한 성과물을 마치 내 것처럼 꾸민 것으로, 이는 도둑질과 같은 것”이라며 “꼼수증여와 논문표절 등 계속해서 후보자의 도덕적 결함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장관이 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이다. 최 후보자는 장관자격 미달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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