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43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제2회 대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인식 의원는 예지중고등학교 학생간 갈등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학도의 학업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면서 교육청의 갈등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문성원 의원는 9월 2일부터 8일까지 추진하는 케냐 초등학교 완공식 참석과 관련한 예산 및 사업 추진경과를 질의하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2014년 출판 교과서에 명령한 과도한 가격인상 방지와 교과서 가격 안정화를 위한 가격조정명령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의 대법원 판결결과 원고인 출판사가 승소함에 따라 교과서 가격조정 차액과 이자 56억 9천만 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청 협상단과 출판사와의 가격 재협상 과정에서 차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소송이 당초 2014년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교과서 가격 조정명령을 시행하였고,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시도교육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는 만큼 대전교육청이 부담해야할 약 110억 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금이 아닌 국고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2019 대전미래교육박람회에 교육청의 다양한 행사성 사업의 통합에 필요한 공간확보를 위해 행사장소를 당초 ICC에서 DCC로 변경한 것은 업무경감 차원에서 바람직한 사례다”고 말했다.
김소연 의원는 “일선학교 폭염대책에 대한 질의를 통해 폭염시작 시점이 계속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폭염대비 공공요금 지원을 위해 학교운영비를 증액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학교운영비가 학교의 재량경비로 실제 공공요금에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지 지도․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된 학교의 경우 전기용량이 부족하여 냉방기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전기용량을 늘리는 공사를 하면 전기요금이 증가하는 악순환으로 사업추진을 애초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대한 교육청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가상현실 스포츠실 구축 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미세먼지, 폭염 등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야외 체육활동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예지중고학생들이 정치논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객관적인 기준으로 학교운영을 철저히 지도․감독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학생 출석율은 학교정상화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므로 지속적인 현황파악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정은모 기자 J-em@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