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0년 후 우리나라 공원의 풍경을 상상해보았는가? 아마 뛰어노는 아이들보다 장기를 두고 담소를 나누는 노인인구로 넘쳐날 것이다.
저출산 인구감소의 본격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2001년 초저출산에 진입해, 2016년 기준 합계출산율 1.17%로 OECD회원국 중 최저수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2016년 보고서에 의하면 30년 내에 228개의 자치단체 중 84개의 자치단체가 소멸할 것을 예측하고 있다.
그야말로 국가위기사태이다. 초등학교, 대학교 할 것 없이 학교에서는 인구증가대책을 학생들의 과제물로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앞 다투어 인구정책팀을 신설해 인구절벽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의 구조가 변화되면, 생산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내수시장 위축, 학령인구 감소, 병역자원 감소, 수급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부담 가중 등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고, 이에 강력하고 효과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그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진했던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살펴보면, 국가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부담액을 충당하기에 바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의 한계로 대부분 몇 십 만원 안팎의 출산장려금, 분유 및 기저귀 지원, 출산축하카드 등 소규모 사업을 추진해 왔을 뿐이며, 중앙차원의 출산정책은 난임부부 지원, 보육지원 등 획일적 사업의 추진으로 실제 국민의 체감도는 낮았다.
우리는 이제 인구절벽시대에 대비해 저출산 대책의 효과적 정비와 정부조직 변화로 위기를 기회로 슬기롭게 극복해야한다.
먼저 기본사업을 강화하여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소극적 사업에서 공교육의 질 향상, 다자녀가구 무상 주거지원, 육아비용 대폭 지원 등 적극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인구절벽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재정이 어려운 지방정부에서 주도하도록 넘기지 말고, 중앙정부에서 적극적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소규모 시책을 추진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사람이 있어야 국가가 존속할 수 있다. 현재 환경을 위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 각종 국토개발사업 추진 등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붇고 있지만, 이는 사람에 대한 가치와 비교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 해외입양 차단 및 이민자 유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입양특례법개정으로 2010년 1013명이던 해외입양이 2015년 374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외에 입양을 보내는 수를 제로화하고, 캐나다와 일본처럼 선별 이민정책을 펴 우수인력을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이민자정책은 지역사회보장계획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구성원이 될 사람들을 위해 민간이 함께 지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방해야 한다.
세 번째 정부조직 변화로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맞춤형 조직을 구성해야한다. 특히 중앙정부의 경우, 인구대책 관련 조직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조직도 변화되어야 한다.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행정서비스를 구현을 위해, 한곳만 방문해도 복합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공무원 또한 다기능 스마트 공무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이 낳고 싶은 나라, 이민을 오고 싶은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면, 저출산 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일이다. 물려줄 재산은 많으나 정작 받을 사람이 없다면 이 또한 비극일 것이다. 출산율 극복이 미래세대에 물려줄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하며,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