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지원단 구성, 인권교육 강화, 행·재정 지원계획 수립”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4일 오전 학교법인 홍이학원과 태백미래학교에 대한 감사결과와 학교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일삼은 박00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는 등 관련자들에 대한 신분상 처분과 함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른 신분상 처분으로는 △장애학생들을 성폭행한 교사는 파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있는 교직원은 직위해제 및 해임 △피해학생으로부터 직접 피해사실을 듣고도 신고하지 않는 교사는 중징계 등 총 7건의 신분상 처분을 학교법인 홍이학원 이사장과 관계기관에게 요구했다.
또한, ‘방과후 강사비 지출’, ‘숙식경비 부당수령’ 혐의와 관련이 있는 교직원과 복지관 및 복지법인 홍이회 직원 등 3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법인 홍이학원 감사 중 확인된 부적정한 지출 행위에 대해 1억 1,728만 579원을 재정상 회수하도록 처분했으며, 합숙소 원상복구와 교직원의 복무 및 인증서 관리 철저 등 2건을 도교육청 주무부서에 행정상 통보하여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전문가 지원단 구성 △인권교육 강화 △행·재정 지원 계획을 포함한 태백미래학교 정상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특수학교의 교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태백미래학교 지원단’을 구성해 교사들이 열정과 헌신으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인권지원단을 파견해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심리 치료와 성폭력 예방 및 체벌 금지 교육을 진행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밖에도, △학교 정상화를 위한 담당 장학사 지정 △교직원들이 법령상 신분 보장 △공립학교 수준의 보조인력 지원 △기숙시설 재정비 및 학교 시설 개선 등을 위해 필요 예산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주순영 대변인은 “태백미래학교와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중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관련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했다”며, “학교법인과 지역사회, 학교구성원 모두가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요구하는 만큼 공립화를 통한 학교정상화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학교법인 홍이학원 및 태백미래학교에 대한 감사는 7월 10일 학교 측이 박모 교사의 장애학생 성폭행 의혹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했으며 8월 3일 현지 감사를 종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