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가파른 집값 상승을 두고 '일시적 잔등락'이라 낙관했던 정부가 오늘 부랴부랴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정부 공급대책은 집값 불안 심리를 일부 완화시켜 줄 수는 있으나 대출억제 등 단기 수요관리 대책이 빠져 정부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잠재우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상반기 안정적 흐름을 보이던 서울아파트 매매 가격은 6월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해 지난달 4주차에 0.3%까지 상승하며 5년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매수우위지수도 6월 4주차부터 2년 7개월만에 100을 넘어서면서 7월 4주차에는 103.9까지 상승했다. 상반기 서울아파트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부진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도 있지만, 정부가 집값을 부양하려 한다는 시장의 의심과 정부의 오락가락 대응이 집값 불안을 키운 것이다.

정부는 작년 특례보금자리론에 이어 올해는 27조 원 규모의 신생아특례대출을 공격적으로 공급했다. 또한 2단계 스트레스DSR 시행을 불과 1주일 앞두고 부동산PF 연착륙을 구실로 DSR 시행을 돌연 연기했다. 대출 한도가 줄기 전에 2달 동안 가계대출을 더 늘리라는 신호였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의 종부세 폐지와 금리 인하 압박 등 집값 불안을 키우는 메시지만 시장에 잔뜩 내놓았다. 공급 부족 우려에 되레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집값 불안에 방아쇠를 당긴 셈이다.

수도권 집값 불안을 가라앉히려면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불신 해소가 우선이다. 집값 부양 정책 기조를 중단하고 집값 하향안정을 위한 명확한 시그널이 시장에 전달되어야 한다. 부동산PF 부실을 막기 위해 집값을 띄우고 가계대출을 자극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최악의 방책이다.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공급대책도 필요하지만 단기 수요억제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번 공급대책에 포함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는 행정 절차, 신규 택지 및 인프라 조성 등에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며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등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공급 불안은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및 3기 신도시 공급 속도 확대에 집중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실행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다.

현 상황에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태도와 메시지가 분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촘촘하고 확실한 수요억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신금 생아특례대출 등 정책자공급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신생아특례대출의 자격 요건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비수도권에 우선순위를 두어 자금을 배정해야 한다. 또한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금융사별로 규제하는 가계대출 총량관리 방식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2단계 스트레스DSR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내년 7월로 연기된 3단계 조치도 원래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조기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 필요시,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 급등 지역에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가계부채 위험 관리와 집값 안정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임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급대책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대출규제 등 수요억제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장의 불신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장재성기자 
jjs@jeonmae.co.kr

광주취재본부/ 장재성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