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감소 비상재정 시국, 재정가뭄 현상 심화
긴축 재원, 약자복지·민생활력·미래도약 사업 주력
강원 원주시(시장 원강수)는 올해 당초예산(1조 6,741억 원)보다 64억 원 감소한 1조 6,677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11월 18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2024년도 대비 135억 원 증가한 1조 4,680억 원으로 편성했지만, 남원주역세권 분양사업 등 주요 사업이 마무리되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규모가 전년 대비 316억 원(80.84%) 감소해 총규모가 감소했다.
예산안의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기준 지방세 1,919억 원, 세외수입 737억 원, 지방교부세 4,822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488억 원, 국도비 보조금 6,490억 원, 순세계잉여금 220억 원 등 이며, 특히 일반회계 기준 ‘복지예산’은 총예산액의 49.35%를 차지하는 7,244억 원을 편성하여 초긴축 재정 상황에서도 사회적 약자 지원을 최우선으로 두고 단 한 곳의 복지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폈다.
정부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도비 확보에 대한 꾸준한 노력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올해 대비 32억 원(0.45%) 증가한 7,153억 원을 확보했고,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95억 원 ▲친환경 첨단 그린스마트센터 건립 25억 원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건립 19.9억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50억 원 ▲원주시립미술관 건립 47.8억 원 ▲구룡사 명상센터 건립 34.9억 원 등이 투입된다.
핵심 분야별 주요사업으로는
①미래성장을 이끌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한국반도체교육원 설립 48.2억 원 ▲반도체소모품 실증센터 건립 65.4억 원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구축 29.6억 원 ▲특수목적 유·무인드론 산업생태계 조성 35.8억 원 ▲디지털융합 자동차부품 혁신지원센터 구축 10억 원을 편성했다.
②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10억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34억 원 ▲수출경쟁력 강화 6억 원 ▲수도권 이전기업과 타시도 이전기업 지원 227억 원 ▲원주만두축제 10억 원을 편성했다.
③더 나은 내일을 위한 맞춤형 복지 사업으로 저출산과 인구감소 해소를 위해 ▲첫만남 이용권 42억 원 ▲영유아 보육료 396억 원 ▲부모급여 영아수당 245억 원 ▲아동수당 205억 원 ▲꿈이룸 바우처 83억 원 ▲기초연금 1,708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349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236억 원을 편성했다.
④계층·세대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관광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통합문화이용권 26억 원 ▲행복버스킹 0.9억 원 ▲댄싱카니발 11억 원 ▲간현관광지 종합관광개발사업 14억 원 ▲간현관광지 통합건축물 신축 20억 원 ▲반계리 은행나무광장 조성 11억 원 ▲반곡공원 조성 10억 원을 편성했다.
⑤노후화된 인프라 개선과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균형발전을 위한 SOC 사업으로 ▲봉산동 번재길 도로개설 15억 원 ▲동부순환도로 개설 66억 원 ▲관설동 하이패스IC 연결도로 개설 15억 원 ▲서부권역 광역교통망 확포장 30억 원 ▲개운동 물레방아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25억 원 ▲단구동 공영주차타워 조성 27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25억 원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 7억 원 ▲태장문화체육복합센터조성 26억 원 ▲기업도시 복합체육센터 건립 10억 원을 편성했다.
⑥시민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자율방범대 운영 5.6억 원 ▲노후 재난방송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1.6억 원 ▲도로제설 18억 원 ▲흥양천 재해예방 55억 원 ▲원주천댐 시설유지관리 2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6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 5억 원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3.1억 원 ▲코로나19 백신 구매 21억 원 ▲방범용 다목적 CCTV 설치 5억 원을 편성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속되는 경제침체 및 국세수입 감소로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고민했다.”라면서도 “건전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국비 감소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치매환자 의료용품 및 위생용품 지원사업과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시비를 추가 투입하는 등 소외되는 한 명의 시민도 발생하지 않도록 약자복지 지원에는 예산의 투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에도 집중해 원주시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8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전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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