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경찰서는 19일 경찰서 비봉마루에서 ‘2024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한 형사 사건이나 생계형 범죄 등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 여부, 가해자의 반성,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형사처벌을 줄여주는 제도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3명등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범죄처벌법(무단침입)위반 등 1건(6명)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회에서는 피해액이 없고 대상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 사건 1건에 대해 감경처분으로 결정했다.

최대중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 집행으로 공감받는 경찰상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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