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충근 의원 등 18인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에서 법률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탈북 후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법률 인식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통일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법률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에 대한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법률적 지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돕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박충권, 권영진, 김건, 김도읍, 김상훈, 김성원, 김승수, 김정재, 김태호, 박성훈, 박정훈, 백종헌, 서천호, 엄태영, 이인선, 정점식, 진종오, 최수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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